한국당, "대통령 개헌안은 새빨간 개헌안" 국회 통과 안돼
한국당, "대통령 개헌안은 새빨간 개헌안" 국회 통과 안돼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8.04.17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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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명칭 변경도 안될 말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를 위한 대국민 시국강연회에서 김문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4.17.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자유한국당 사회주의개헌저지 투쟁본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과 관련, "헌법을 대통령 마음대로 하면서 새빨간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회주의개헌저지 투쟁본부 공동 위원장으로 6·13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인 김문수 후보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국민 시국강연회 '문재인정권 개헌·정책의 실체를 말한다'에 참석,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헌법을 보니 홍위병식 좌향좌 혁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무성 공동위원장도 "어떤 정권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인 헌법정신을 위반하고 훼손하는 정책을 쓸 수 없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역사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헙법을 고쳐 우리 경제와 일상을 망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고 한다"면서 "이는 나라 기본틀인 헌법을 망치는 헌법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오 공동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헌법에는 대통령 궐위시 보궐선거를 한다는 것은 있어도 임기는 없다"며 "이게 장기집권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대통령 개헌안의 4년 연임제가 포함된 것을 애써 외면했다.

홍준표 대표도 "최근 사태에서 여실히 보여주듯 이 정권은 좌파연합정권을 이뤄서 정부요직 곳곳을 독차지하며 이 나라의 체제변혁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거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막을 수 밖에 없다. 이를 바로잡는 방법은 선거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6월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실제,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자치 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는 대통령 안은 지방분권의 이름으로 사실상 연방제를 도모하는 것이다"라며 "단일 국가를 정하고 있는 헌법체계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적힌대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 부르지 않겠다"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방향은 다 수용 하나 국회의 통일성과 통합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방분권 개헌안의 핵심인 '지방정부' 명칭 변경이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과 같다'는 색깔론을 덧씌운 것이다..

앞서 홍준표 대표도 지난 2월 26일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 남단에서 북측의 '방남 반대' 시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개헌을 통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하려 한다"며 "종국적인 목적은 남북 연방제 통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루 전날인 2월25일일에도 서울 청계광장 현장 "청와대 주사파들이 고스란히 북에 나라를 바치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며 "일차적으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을, 이차적으로 낮은 단계 연방통일을 하려는 술수이자 한국사회 체제변경 시도"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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