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가진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전협정은 당시 미국과 북한, 중국 간에 맺어졌으며 한국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었다.

이 관계자는 평화협정 체제로의 전환과 관련, "남북이 기본 당사자이고, 필요하면(남북미) 3자간, 더 필요하면 (남북미중) 4자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종전 선언과 관련해 "직접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우선 남북간 어떤 형식이건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뒤 "(이는) 남북간 합의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후 당사자 간 어떤 형태로 확정지어야 하는지 계속 검토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즉, 한국이 6·25 당시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종전의 당사자임은 명백하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에 준하는 남북간 적대행위 중단을 합의한 뒤 이어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평화협정은 말 그대로 전쟁을 종결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한반도에서는 1953년 발효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뜻한다.

이 협정은 1954년 제네바 회담 이후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어 왔다. 우리와 미국 등은 사실상 효력이 상실된 정전협정 대신 평화협정으로 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오래전부터 일각에서 형성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