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처리 요원...논의조차 안돼
바른미래·평화·정의, "거대양당 진영논리에 개헌 가로막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야3당 개헌성사 촉구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4.18.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6·13 지방선거시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까지로 못박은 1차 개헌 마지노선이 이틀앞으로 다가온데다 4월 임시국회 정상화도 요원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 역시 단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투표법 개정 최종시한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결과 국민투표법은 늦어도 4월23일까지는 개정 공포돼야 한다는 답이 왔다"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약)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안되면 6월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23일 공포를 위해선 20일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야권의 협조를 호소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전날(17일)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당 중앙위원회 한마음 필승대회에서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 "문제가 크고 심각하다"며 "이 문제 밝히지 않으면 국회 열지 않을 것"이라고 4월 빈손 국회를 예고했다. 지난 대선기간 자신이 국민에게 약속한 6월 개헌은 파기할 수 밖에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또 한국당은 국회 본청 계단 앞에 '대한민국 헌정수호 투쟁본부'를 설치해 대여 총공세를 펼치는 등 여당의 4월 국회 정상화 요구에는 일체 답하지 않고 있다.

앞서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실은 최근 여야 위원들에게 4월27일이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처럼 국민 상당수의 지지를 얻고 있는 개헌 논의가 집권당과 제1야당의 대립으로 공회전을 거듭하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이날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개헌 성사 촉구대회를 열어 민주당과 한국당은 개헌 협상에 적극 나서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온 국민 관심사인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 민주당과 한국당에 발목 잡혀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올해 국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책무는 개헌을 이끌어내고 반드시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거대 양당은 보다 겸손하게 국민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표 개헌안을 만들자면서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여당인 민주당이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는 개헌을 할 거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는 식으로 보인다. 개헌이 그렇게 해서 포기될 수 있는 것이냐"며 "한국당도 지금 당장 천막을 걷어야 한다. 한국당이 앉아야 할 곳은 텐트가 아닌 테이블"이라고 비꼬았다.

이날 촉구대회에는 야3당 지도부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 당직자 등 40여명이 참석했고, 야3당 헌정특위 간사는 오는 23일 예정돼 있는 두번째 회동에서 단일 개헌안을 위한 최종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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