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유발제품 부담금 강화ㆍ환경복권 발행 재원조달
조사결과에 따르면 ?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우리나라의 환경상황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7.9점으로 조사됐으며, 응답자의 57.6%는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정부의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으로 환경오염유발제품에 대한 부담금 부과 강화 76.8%, 환경복권 발행 11.7% 등의 순으로 지지했다.
주체별 환경개선 노력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환경보전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20.0%에 불과한 반면, 73.8%는 지자체가 지역개발에 더 관심이 크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응답자의 86.9%는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소홀한 단속을 지적하고, 그 이유로 개발우선시책ㆍ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을 꼽았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환경규제 완화를 지지하는 응답자는 10.5%뿐 절대다수인 89.5%는 현 수준 이상의 강력한 환경규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71.5%가 수돗물이 식수로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며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국민은 1.0%에 불과해 수돗물에 대한 심리적 불신감을 드러냈다.
한권수 / 대전
kshan@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