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립 맞물려…대전시교육청, 봐주기식 행정 주장

대전시 중구 문화동의 옛 제 5보급창 부지에 추진중인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입주민을 위한 학교설립이 난제에 부딪혔다.
 보급창 부지는 대우건설과 신동아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 총 2천300여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측은 단지내 학교부지의 경우 사업성을 고려해 운동장을 제외한 교사동 설립부지만 제공하고 운동장은 인근 근린공원을 사용하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2천300여세대에 이르는 단지규모로 보아 초·중학교 각 1개교가 필요하며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최근 건축위원회를 열었으나 팽팽한 대결속에 표결에 들어가 사업자측의 손을 들어주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추진될 경우 근린공원을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원관리 및 현행법규에 적합하지 않아 사실상 운동장 없는 반쪽학교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 심의된 안건대로 대전시에서 건축이 승인될 경우 사업지구내 학교설립은 어려울 전망이며 개발지구내 학교설립은 운동장 없는 학교의 난립과 학교용지 확보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용지에 관해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무시한 것은 특정업체를 감싸는 봐주기식 행정이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상적인 학교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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