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간 역차별·형평성 문제

올 해부터 도입된 이동통신시장의 번호이동성제도가 경쟁사간 시차제를 적용하면서 소비자간 역차별 및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등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SK텔레콤(사장 표문수)은 소비자의 편익향상과 실질적인 유효경쟁 체제 구축이라는 번호이동성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번호변경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해소 및 서비스 개선, 요금할인 등을 통해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번호이동성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사업자간 경쟁력 차이와 유효경쟁 체제구축을 고려해 시차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번호이동 시차제로 인해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KTF나 LGT 고객들의 번호이동이 제한됨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또 번호이동이 제한되거나 희망하지 않는 소비자의 경우 가격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함에 따라 소비자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소비자간 역차별 문제로 불만이 제기되고, 이미 경쟁력을 갖춘 특정사업자에게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등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