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국립대 통폐합으로 지역 거점대학을 서울대 수준 육성…'2회 수능' 고득점 반영"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대권 도전을 선언한 음성출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16일 지역거점대학 중심 국립대 통폐합과 수능을 2회 실시하는 내용의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의 교육은 부모의 지위와 부를 세습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통로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그는 교육 개혁 공약으로 크게 ▷입시 ▷대학 ▷거버넌스 분야로 나눠 제시했다.

입시의 경우 수능은 2회 실시하고 그 중 고득점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두 차례 수능의 시한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김 전 부총리는 수시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내신 중심으로 단순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혜 논란이 자주 벌어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개혁과 관련, ▷지역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주변 국립대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지역거점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 ▷서울대 학부의 지방 이전 ▷서울 소재 사립대의 지방 이전 인센티브 제공 ▷사립대 경상비 지원 점진 축소하면서 등록금·학과설치·정원 자율화 ▷한계대학 재단의 교육자산 처분과 일부 귀속 허용, 사립대의 퇴로 개방 ▷경쟁력 있는 지방대는 특성화 강소대학으로 육성 등을 약속했다.

거버넌스 부문에서는 대학 자율화를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교육부 폐지를 공약했다.

초·중등 교육은 시·도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하고, 축소된 교육부 기능을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한편 김 전 부총리는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국토보유세 방안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올려야 된다는 게 기본적 방향"이라면서도 "투기를 막는 데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토지 소유에 대한 세금을 거둬 기본소득을 재원으로 (연계하는) 발상 자체가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재정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