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이모저모] 엄재창 "하천관리예산 10억원 불과"
5분 발언
충북도의회는 8일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갖고 오는 23일까지 16일간의 제348회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 개회식에 이어 의원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분야별 현안을 진단하고,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 엄재창 의원(새누리당·단양군)은 '하천관리 문제있다'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의 올 하천 유지관리 예산은 10억원에 불과해 전국 8개 광역도 중 최하위(6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북의 52억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
엄 의원은 "전국 8개 광역도 평균 예산(1㎞당 73만6천원)과 비교하면 24만5천원이 부족한 49만 1천원이 편성됐고, 하천 1㎞당 소요되는 준설비가 약 3천400만원임을 감안할 때, 올 예산 10억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하천은 전체 하천 2천36㎞의 1.44%인 29.41㎞에 불과하다"며 "안전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진단.
엄 의원은 또 "대규모 국제행사와 지역 축제 등을 통해 충북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공공정책의 최우선 기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
엄 의원은 "충북은 최근 10년간 폭우가 발생하지 않아 대다수 하천이 바닥과 둑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갈대와 잡목이 무성해 폭우가 내리면 도로, 교량, 하천 등 공공시설물 파손과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주장.
○… 충북도의회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는 이날 제1차 회의를 열어 임회무 의원(새누리당·괴산)을 위원장에, 임순묵 의원(새누리당·충주03)을 부위원장으로 선출. 의원 7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2017년 6월 30일까지 운영될 예정.
임 위원장은 "주민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온천개발을 백지화 하겠다"고 강조. 임 부위원장은 "지난달 20일 괴산군에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초안보고서 공람이 시작된 후 온천개발 저지를 위한 각계각층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고, 도의회도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백지화될 때까지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며 "온천법 개정 등 도 차원의 대응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
○… 정영수 의원(새누리당·진천1)은 "소상공인은 업체당 5천만원 한도에서 누구나 융자지원이 신청 가능하다고 하지만, 정작 자금이 긴요하게 필요한 ▶휴·폐업 소상공인 ▶한도액까지 육성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보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어 상당수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며 "충북도와 신용보증재단이 육성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
정 의원은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충북도와 기초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소상공인 지원 거버넌스 구축, 청년창업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조직 설치, 소상공인 교류 활성화 지원, 벤치마킹 연수 지원 등을 통해 성장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
○… 임회무 의원(새누리당·괴산)은 "괴산군 불정면 창산리 A샘물공장 허가 연장과 장연면 광진리 태양광발전소 설치, 장연면 송덕리 양계장 신규 건축, 소수면 몽촌리 폐기물처리공장 허가 등에 대해 주민들은 적극 반대하고 있다"며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민 입장에서 현장을 파악하고 주민과 소통하며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민원처리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
임 의원은 "시·군과 도청 담당부서에 요청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도의원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서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대처를 했다"며 이같이 질타.
임 의원은 또 "시·군 부단체장을 도에서 전출하는 것은 협업을 통한 충북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부단체장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 한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