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수도권 과밀화 억제 시책과 국토의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공동으로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와 이지역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국무조정실 조정회의에서 개정이 유보돼 있는 「수도권정비 계획법 시행령중 개정안」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동북부지역을 소규모 대학 유치를 위해 심의절차를 간소화 하고 특히 기업의 인수 합병으로 통폐합되는 공장의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공장총량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입주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집중돼 있는 수도권의 대학 편중이나 공장 유치가 급류를 타게 되고 이에따른 인구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 수도권에는 서울 인구가 1천50만명을 넘어섰고 인천·경기도를 합치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2천1백만명이 집중돼 있다.
여기에다 또다시 대학과 공장유치로 인구가 늘어난다면 앞으로 예측할수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현재 수도권은 덩치만 컸지 도시정비와 각종기반시설 미약한 상태다.
과거 성장초기에는 그나마 부족한 힘을 한곳에 모아 키울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므로 경제성장이라는 명분아래 불과 20∼30년만에 이렇게 비대한 지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화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수도권 역할의 상당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하는 것이 순차적 과제다.
선진국으로 넘어가려는 지금 이같은 국토불균형 문제가 오히려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가뜩이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우리 충북을 포함해 강원, 대전, 충남, 전북등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대규모 공단을 만들어 놓아도 분양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도내만 보아도 오창산업단지및 오송의료과학단지는 물론 충주, 음성, 진천 등지의 크고 작은 공단유치에도 보통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아니다.
이런 현실에서 경기도 지역에서 공장이나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하니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조치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는 수십차례에 걸쳐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책이 채택되어 추진되어왔다. 그러나 이같은 시책은 정치적논리와 경제논리에 밀려 꼬리를 내리기 일쑤였다.
현 정부는 대국민 공약사항으로 수도권 인구 분산책및 전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했다.
현재 경기도지역에서 추진중인 「수도권정비 계획법 시행령중 개정안」을 유보해 놓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경기도가 추진중인 개정안이 정치적·경제적 논리에서 다시 허용해서는 절대 안될 일이다.
국가 장래를 위해서라도 수도권 인구 증가 요인은 필히 억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