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20일부터 실시할 예정인 집단폐업을 강행키로 함에 따라 벌써부터 일부지역에서는 예약환자를 받지 않는가 하면 수술일정을 취소, 연기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더구나 의사협회가 폐업투쟁에 앞서 병원별로 폐업신고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니 대형병원은 물론 동네병원마저 환자거부가 불가피할 것이다.
의약품 오·남용과 약화(藥禍)사고로부터 국민건강을 지켜한다는 취지로 도입이 결정된 의약분업 실시가 불과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지루한 대결이 계속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의약분업을 둘러싼 대립은 이미 2차례 휴진사태를 겪었고 대통령까지 나서 의료계의 입장을 수렴하기도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사자가 머리를 맞대고 의약분업 조기정착에 나서도 모자를 판국에 집단폐업이라는 극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음은 백번을 양보한다 해도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경우 그 피해는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으로 남는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시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의료사고를 야기할수도 있다.
또 동네병원마저 문을 닫을 경우 대형병원 응급실로 한꺼번에 환자들이 몰려 극심한 혼잡이 빚어질 것도 자명한 일이다. 때문에 집단폐업은 의료계의 입장을 십분이해한다 해도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병원과 의사가 환자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용인될수 없다.
더구나 의약분업은 국민적 합의사항으로 더이상 미룰수 없는 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떤일이 있더라도 집단폐업이라는 극한 상황만은 피해야 한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건강을 위한 약사협의회」가 16일 의약분업이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로 뿌리 내릴수 있도록 함께 노력키로 다짐하고 나선 것도 이같은 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똑같은 의사,약사인 이들도 현행 의약분업안이 여러가지 문제들을 내포하고는 있지만 이제도가 지금까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의약품 오·남용방지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의료계에게 이같은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한다. 불과 열흘앞으로 다가온 의약분업이 조기에 정착될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시간을 갖고 타협안을 찾아 나가는 것이 순리다.
정부도 임기응변식으로 대처 할 것이 아니라 제도시행에 따른 국민불편사항이나 의료비 부담,재정부담등을 솔직히 알리고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시범운영에서도 드러났듯이 의약분업이 실시될 경우 그렇찮아도 불편이 예상되는 터에 의료대란마저 벌어진다면 국민적 비난을 감수키 어려울 것이다.
이해당사자간 얽히고 설킨 상황이지만 해결책을 찾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시행을 앞두고 국민건강이 볼모로 잡히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