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아닌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폐지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일부 수도권 의원들이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을 보면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가 핵심사항이기 때문에 지방공단을 육성하려는 우리의 입장에선 여간 큰 걱정이 아니다.
개정안에서 보듯 공장총량제를 폐지하는 대신 공장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해 지역균형 개발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느낌이다. 상당수의 기업체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까지 내면서 의무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점을 보면 과밀부담금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것 무서워서 수도권에 공장 안지을 기업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말이다.
수도권에 제조업 집중을 억제키 위해 지난 94년 도입된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기업의 수도권 집중 억제라는 시책은 도로아미타불이요 어렵게 자생력을 갖추어가는 지방으로서는 꽤나 난감한 일이다.
물론 이같은 개정안은 경제회복으로 수도권의 공장건축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하나 자칫 잘못하면 수도권 과밀과 지방공단의 황폐화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모두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충북은 물론, 충남, 대전, 강원, 전북등 중부지역의 산업단지가 된 서리를 맞을게 뻔하다. 충북은 현재 오송보건의료단지와 오창과학단지를 조성하고 입주업체에 각종 인센티브까지 주면서유치활동에 나서고 있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으로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폐지된다면 많은 업체들이 물류비용의 절약과 시장성등을 들어 수도권을 선호할게 뻔하다.
현재 충북지역에 조성중인 10개소의 산업단지 분양율은 고작 55.8%에 그치고 있다. 터를 닦아놓아도 입주업체가 절반밖에 차지않았는데 수도권의 진입 길목을 느닺없이 터놓는다면 너나 할것없이 서울로 되돌아 가는 역Ｕ턴 현상이 예상되고도 남는다.
지난 82년, 8백개에 불과했던 도내 제조업체는 오늘날 3천6백개소로크게 증가하였다. 이중 70%는 수도권에 근거를 두거나 수도권에서 이전한 업체다. 관계당국은 기업체의 본사 충북유치를 적극 권장해 오며 지방산업단지의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러한 당국의 조치는 지방화라는 명제와 궤를 함께하는 것으로 점차 지방경제가 힘을 얻고 있는 판인데 돌연 국회에서는 지방화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어두운 그림자가 감돌고 있다.
말로만 지방화를 외치고 실제로는 중앙화를 지향한다면 어디 국회를 국민의 대의 기구로서 신뢰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충북도는 물론이고 충북출신 의원들이 적극 나서야 할 일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 모두를 서울이 총괄하는 방식은 새 천년의 패러다임이 아니다. 그중 일부는 지방에 이양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