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 건설 약속이 최근 점점 퇴보하는 듯 보이자 시민사회가 다시금 경고장을 빼 들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31일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균형발전추진의 대선공약 이행을 강하게 촉구했다.

전국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최근(지난 26일) 청와대는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을 하나로 통합, 자치발전비서관실로 개편했다. 사실상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축소된 매우 우려스러운 일로, (비서관실 통합을) 재고하고 오히려 분권균형수석실로 승격시켜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연대는 또 "이미 우리는 대선 때는 물론이고 대선이후 청와대 조직 안을 마련할 때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분권균형수석실과 같은 수석실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요구를 묵살한채) 균형발전·자치분권비서관실을 설치했는데 두 비서관실 행정관은 무려 7개월 가까이 공석 중"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연대는 "이는 그동안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을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각 부처와 조율·조정·실행해 나가는 중심인 청와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국연대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차가 시작됐지만 대표적인 균형발전정책으로 꼽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2' 정책도 획기적인 대안이 부재하다"며 "아직까지 수도권에 남아있는 150여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계획이 전혀 논의조차 없다"고 일갈했다.

전국연대는 "지방분권도 강력히 추진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7:3으로 개편, 지방소득세·소비세 인상 등의 재정분권, 주민친화적인 자치경찰제,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제도 강화 등 입법·행정적인 과제들이 약속하고 계획한 일정을 넘기면서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연대는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두 비서관실을 하나로 통합할게 아니라 수석실로 승격·통합해 '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력한 균형발전',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강력한 추진체계를 만들고 직접 챙겨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은 9월에 시작하는 정기국회를 통해 관련 법률 제·개정, 각종 시행령 등의 개정 등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전국연대는 이와 함께 "수도권규제완화가 슬그머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이천, 여주, 연천 등 경기도 동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푼다는 소문이 자자하다"면서 "또한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분으로 SK하이닉스가 이천에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짓기로 정부와 모든 협의를 마쳤다. 삼성도 경기도 평택에 반도체 생산라인 투자계획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