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토론회 개최… "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 촉구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전국 분권운동단체들은 2019년 연말까지 지방분권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키로 29일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내년초 곧바로 국회내 개헌특위 구성을 압박 하는 등 지방분권 개헌의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국민들과 소통도 크게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지방분권전국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경실련,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지역방송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희망제작소,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등은 이날 국회에서 '지방분권개헌,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이들 분권운동단체들은 내년안에 지방분권 개헌을 관철을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제대로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단체들간의 의견 공유 등 만남의 밀도도 높이기로 했다.

이창용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실행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와 관련, "분권운동단체들 모두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국민에게 결정권을 분산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국회와 대통령은 2019년 초 개헌안을 발의하고 늦어도 같은해 연말까지는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를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국민적 공감대 확보에 실패하고 있는 근본적 원인은 모든 경제정책이 국가주도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국민이 원하는 경제성장과 분배를 할 수 없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주도성장방식을 채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결정권인 자치법률 제정권 도입을 위한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서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두영 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등 자치와 분권운동 단체들은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해 국민과의 소통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며 "읍면동별로 주민과의 자치분권 타운미팅 개최는 물론 시군구별 자치헌장 제정운동 추진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기우 상임의장, 김성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연구단장,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 유문종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위원, 노영권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 등이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향후 행동 과제를 면밀히 살폈다.

또 최현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 박명흠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기획단장, 이두영 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장,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도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안의 내년연말 국민투표 실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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