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이하 균형위)는 G20 일본 개최와 발맞춰 '한국, 일본, 프랑스 3개국이 공동으로 '한·일·프 균형발전정책 라운드테이블'을 일본 도쿄에서 열어(28일) 각국의 균형발전정책을 공유했다.

한국, 일본, 프랑스 3개국이 균형발전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본격적인 협력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균형위가 명실상부 국제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29일 균형위에 따르면 균형위는 프랑스 국토평등위원회와 지난 2018년 10월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제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정책교류·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일본과는 이보다 앞선 2017년 12월 내각의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와 업무협약을 맺어 교류 중이다.

이번 3개국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취임 3년차를 시작하면서 균형발전 선진국인 일본과 프랑스의 우수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함이라는 게 균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G20의 관심주제인 사회적 불평등과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불균형-불평등'의 과제에 대한 정책적 고민도 국제적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함이라는 부연이다.

특히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프랑스 모르방 CEGT 위원장의 5월 방한을 계기로 추진돼 한국 국가균형발전 정책, 프랑스 국토결속정책, 일본 지방창생정책의 책임자들이 정책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과 향후 균형위 정책 반영에 있어 긍정적 역할을 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에는 일본 자민당 지방창생실행통합본부장인 가와무라 다케오 중의원, 일본 내각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 부본부장 카다야마 사츠키 장관, 프랑스 국토평등위 세르주 모르방(Serge MORVAN) 위원장이 참석해 3국의 실질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졌다.

이외에도 일본 자민당의 야마구치 중의원, 후쿠이 중의원 등 지방창생실행통합본부 소속 국회의원들도 참여해 3국의 균형발전정책 교류에 큰 관심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2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공조체계를 위한 '글로벌 정책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하며 국내외 사례를 연구·수집해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욱이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 지역불균형 심화 등의 국가적 과제는 한국 뿐 아니라 일본, 중국, 프랑스 등의 공통된 국가과제이자 각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정책적 과제이기도 한 상태다.

이번 한·일·프 라운드 테이블에선 '3국의 균형발전·지방창생·국토결속 정책', '수도권 집중, 지방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 지역 간 불균형 이슈 공유', '3국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해결 방안 및 정책'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와 함께 3국은 이번 라운드 테이블을 계기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책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균형위는 관계자는 "이번 한·일·프 3개국의 라운드 테이블을 기회로 구축된 국내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 정책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향후 베트남을 시작으로 신남방국가들과의 정책교류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