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 50% 육박… 비수도권 소멸 '현실화'
수도권 인구 50% 육박… 비수도권 소멸 '현실화'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9.07.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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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인재유출… '국가비상사태' 대책 필요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우리나라 전체 면적 중 11.8%가 고작인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나라 전체 인구의 50%가 집중되면서 우려했던 비수도권의 고사 위기는 위기를 넘어 현실이 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구수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국가 자산이 과거보다 더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비수도권은 말 그대로 황폐화되고 있단 얘기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수도권의 인구비율은 지난 6월 기준으로 49.91%까지 육박해 빠르면 올 7월 국가 전체인구의 절반을 넘어설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천418만5천787명(전체 인구의 48.82%)이던 수도권 인구가 2016년 2천559만465명 49.50%로 늘더니 2017년엔 2천567만9천863명 49.60%, 2018년에도 2천579만7천418명 49.78%로 늘어나면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위협했다.

또 2019년 들어서도 지난 1월 2천581만2천852명(49.81%), 2월 2천583만1천397명(49.84%), 3월 2천584만3천308명(49.86%), 4월 2천585만3천94명(49.87%), 5월 2천586만4천723명(49.89%)으로 매월 1~2만명씩 들더니 6월엔 2천587만3천346명(49.91%)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 수도권 비대화를 부채질했다는 비수도권의 한결같은 시각이다.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동북부지역을 수도권범위에서 제외시키고 3기 신도시 30만호 공급계획을 내놓는 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입지규제 완화를 강행한 바 있다.

이처럼 수도권의 인구가 비정상적일 정도로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급속한 고령화에 더해 인구 부족에 따른 경제 활동 등 전반에 걸쳐 몸살을 앓고 있는 비수도권은 정부가 나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관련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하게 요구중이다.

이와 관련, 충북지역 기업인 A씨는 "충북도가 나서 경쟁력 있는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키우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의 뛰어난 인재풀에는 크게 못미치는 게 현실"이라며 "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를 뽑기가 (충북에선) 하늘에서 별따기다. 당연히 인재풀이 넘쳐나는 수도권으로 기업을 옮길 수 밖에 없다. 수도권규제완화가 진척되면 우리 회사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충북지역 분권 운동가 B씨도 "그동안 수도권의 인구는 수도권과밀집중 및 지역불균형을 얘기할때 가장 상징적인 지표였다"며 "또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목표에도 비수도권의 인구를 50%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잡혀있다. 즉, 수도권인구가 50%를 넘어서면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전면 재수정할 수 밖에 없는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충남지역의 또 다른 분권 운동가는 "이 정도면 이제 대한민국은 수도권 공화국이다. 비수도권은 이제 유령도시나 지역으로 전락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라며 "국가가 이젠 대답할 시기다.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비대화와 비수도권 황폐화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때"라고 강한 톤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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