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청주시 도시공원 문제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전체 도시공원 문제 해결의 방향타랄 수 있는 구룡공원 민간개발 여부가 내주초 결정지어진다. 도시공원 난개발을 막기위한 민관 협의체인 거버넌스의 최종 판단만 남았는데 전향적인 결론이 나질 않는다면 구룡공원은 일몰제 시행과 함께 사실상 난개발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 시간적으로 새로운 사업자가 나서기 어려워 토지주들의 소유권 행사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는 청주시 도시공원이 최악의 상황을 맞게됨을 의미한다.

그동안 정책 결정권자인 청주시와 지루하게 줄다리기를 한 거버넌스가 선뜻 사업자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타당성과 현실성 등을 따지기 보다 명분을 내세운 무리한 주장만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1차 거버넌스가 빈손으로 끝났고, 일부 위원들이 반대의견에 합리적이기 보다는 무조건적으로 어깃장을 부린 것을 보면 최종 순간도 순탄치는 않을 듯하다. 논란과 마찰 속에서도 여러 방안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것도 이같은 기류탓이 크다. 그래서 도시공원이 갈가리 찢겨져 회복불능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거버너스측의 요구와 사업자측의 제안을 살펴보면 서로의 입장차이를 좁히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지금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이유가 이뿐만은 아니지만 못풀 이유도 없는 것이다. 지난 17일 양측의 실무회의가 무산된 것처럼 내용보다 의도적이고 과도한 행태가 더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양측 모두 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서로 얻고자 하는 것은 다르지만 도심의 허파인 도시공원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도시공원을 이용할 시민들에게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지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도시공원과 관련된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거버넌스가 구성되고 이제껏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거버넌스의 활동과 결정에는 전제조건이 따른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도시공원을 살리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도시공원이 존속될 수 없는 상황은 애초부터 논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합의 불발로 민간개발이 무산되고 일몰제를 맞아 난개발이 되는 그런 상황 말이다. 처음부터 청주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보전방안을 찾고, 사업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발방안을 도출해 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거버넌스측이든, 사업자측이든 지금과 같이 서로의 제안을 제3자에게 다 드러낸 것이 되레 사태를 꼬이게 한 부분도 있다. 일방적인 결정이 불가하다면 협의의 여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남겼어야 한다. 자신들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 청주시를 압박하기 위해 요구안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협의 운운한 결과가 막바지에 몰리고, 극단에 처한 지금이다. 더구나 그동안 청주시의 발목을 잡았던 환경·시민단체들로서는 '양서류 생태공원 위탁 불발' 사례를 반추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남들이 인정하는 객관적인 시각을 무시한다면 어떤 명분도, 어떤 성과도 무의미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