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로 인한 어려움은 우리 국민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 그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맞은 이들은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 이들을 위해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같은 경제적 피해자 중에는 농민들도 있다. 외식 감소에 따른 소비 격감, 학교 급식 차질로 인한 판매중단 등 농식품 시장이 된서리를 맞았다. 게다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일손 부족으로 2중, 3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며 충남도에서는 농민수당을 지난 4월부터 지급하고 있다. 어민들을 포함해 16만5천여 농가에 1차로 45만원을 줬으며 하반기에 예정된 2차를 포함해 총 60만원을 주기로 했다. 대상과 조건의 구애없이 주는 기본소득 성격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이를 위한 재원은 충남도 40%, 각 기초지자체 60%로 정했다.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부족하다 싶었는지 며칠전 20만원씩을 더 주겠다고 발표까지 했다. 전국 최초이자 최대 금액으로 농어민을 위한 마음이 실로 놀랍다.

춤남의 사례가 놀라움을 주는 까닭은 우선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기존 60만원씩만 해도 1천억원 가까운 돈이 든다. 여기에 20만원을 더하면 1천320억원이 소요된다. 지자체들이 주판알을 튕겨보고 시행 여부를 판단했겠지만, 지역의 상인 등 소비시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결단을 내린 단체장들의 용기는 대단해 보인다. 다른 지원대상도 한둘이 아닐텐데, 그 규모도 만만치 않을텐데 정치적 부담까지 떠안고 내린 판단일 것이기에 더 그렇다.

그렇다고 충남 지자체들이 재정상황이 딱히 좋은 것은 아니어서 우려스럽기도 하다. 순수한 의지라면 탓할 생각은 없지만 경기도 지자체 등이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풀면서 단체장들의 인기가 올라간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당장 내년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복안은 있나 묻지 않을 수 없다. 각 기초지자체의 여건이 다 다른데 이 격차는 또 어떻게 해결할지도 궁금하다. 가장 큰 문제는 이로 인한 다른 시·도의 상대적 괴리감이다. 특히 농어민이 많은 지역은 더 그럴 것이다.

당장 충북만 해도 금액을 떠나 농민수당 도입 자체가 논란이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재정적 부담도 만만치않다. 무엇보다 현금성 복지·시혜는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 어렵다. 출발전에 다음을 따져보아야 한다. 더구나 농민 관련된 복지라면 다른 방법도 많다. 앉아서 받기 보다는 스스로 더 벌수 있는 길을 찾는게 맞다. 시행전엔 논란이 컸던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에 절반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달콤함을 한번 맛보면 멀리하기 어려워지는 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