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앞으로 청주에서 1주택 보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또한 주택을 거래하려면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아파트값 1억원 상승 등 과열양상이 나타난 청주시가 결국 부동산 규제조치 중 하나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다.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한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청주를 비롯해 경기·인천·대전을 오는 19일을 기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이었다.

규제대상은 읍·면을 제외한 청주 동(洞) 단위 전 지역이다. 단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최근 가격 이상기류가 감지된 오창읍과 오송읍은 똑같이 조정대상지역으로 관리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주택구매를 위한 가계대출·사업자대출 제한과 세제 혜택 배제,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전매제한 등의 각종 페널티가 주어진다.

여기에 일부 규제사항은 이번 부동산 대책을 계기로 강화된다.

가장 관심을 쏠리는 부분은 분양권 전매제한이다. 아직 정부의 세부 공시 내용은 나오질 않았으나 대다수는 전매제한이 강화될 것으로 분석한다.

청주는 현재 민간택지개발 내 분양권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이 없다. 앞으로 조정지역으로 묶이면 민간택지라도 분양권을 최소 6개월 보유하도록 강화될 수 있다.

공공택지는 전매제한이 1년이나 이 또한 1년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기존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때 의무화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는 거래가와 상관없이 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매매로 확대한다. 시행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후인 오는 9월로 예상된다.

무주택자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1년 내, 조정대상지역은 2년 내 해당 집으로 전입할 의무가 있다.

앞으론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청주를 비롯한 모든 규제지역에선 담보대출을 받았으면 6개월 내로 전입해야 한다.

기존 1주택 보유자가 담보대출로 새로운 주택을 살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존주택 처분과 신규주택 전입 기한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1년, 조정대상지역은 2년으로 뒀으나 이제는 모두 6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강화된 이 두 가지 의무사항은 오는 7월 이후 신규대출 신청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단 제도시행 전 매매계약으로 계약금을 지급했거나, 대출신청을 접수한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그동안 청주처럼 비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LTV(담보대출비율) 규제를 받지 않았으나 이르면 7월부는 규제·비규제지역에 상관없이 대출이 아예 금지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추가 지정된 곳은 기존 규제지역의 대체 투자처로 몰리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했다"며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규제지역으로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청주는 대전·세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저가평가 되면서 투자수요가 집중됐다. 이 결과 지난 5월 둘째 주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전주보다 0.13%, 셋째 주는 0.6%, 넷째 주는 0.5% 상승했다.

이달 들어서는 상승폭이 더 커져 6월 둘째 주 0.84%를 보이며 최고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