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복지시설 실습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학점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남진(63) 충북도의원이 사실상 유죄 판결이 없었던 것과 같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1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행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선고유예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해 선처하는 것이다.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이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군의원의 신분으로 실습시간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허위 정도가 중하지 않고 사적 용무의 외출이 아닌 군의원 지위로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공범들이 기소유예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15년 현장 실습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복지시설 등에서 받은 허위 확인서를 중원대학교에 제출해 학점을 취득한 혐의다. 그는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