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은 지방 균형발전의 '신호탄'
행정수도 이전은 지방 균형발전의 '신호탄'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9.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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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칼럼] 이민우 편집국장

행정수도 이전이 또 다시 재점화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역 불균형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저해한다. 국가의 발전역량도 훼손한다"며 "가장 상징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내 균형발전특위가 조속히 가동돼 이 문제를 결정해주기 바란다"며 촉구한 후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균형발전 이유로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주민이 올해 처음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며 "1천대 기업 본사의 75%도 수도권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도권은 비만을 앓고 있고 이에 따른 과밀은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며 "반면 대부분 지방은 지역경제 쇠퇴와 인구감소에 허덕인다. 지방소멸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20일 같은 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국회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했다. 야당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모면하려는 꼼수로 보고 있지만, 김 원내대표는 다음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 행정수도완성특위 구성을 제안하는 등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처럼 집권 여당이 일사분란하게 '행정수도 이전'에 입을 모으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청와대·국회가 옮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권을 신수도권으로 조성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수도권 비대화·블랙홀'과 그 뿌리인 중앙집권체제를 극복하려면 지역으로 뭉쳐야 한다. 자원과 재원이 한정된 자치단체로서는 인접 지역과의 연계로 '규모의 경제'를 이뤄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특히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지속돼서는 미래가 암울하다. 그 구조를 깨려면 행정수도 이전 등 새 발전축을 만들어야 한다. 즉, 젊은층이 일자리와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되는 토양을 일궈내야 한다. 이는 권역의 핵심 도시들과 주변 군소 도시들을 기능적으로 연계하고 교통이 수월한 광역경제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이다. 행정수도와 인접지역 광역 경제권 조성으로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 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

또한 자족도시 기능을 할 수 있는 기업유치나 문화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는 가장 큰 이유가 '직장'이라는 것에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여기에 주말에 갈 곳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기업 유치와 문화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 잠만 자고 혹은 일만하고 떠나는 곳이 아닌 진정한 자족도시가 되려면 행정수도 이전을 넘어 무엇이 더 필요한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도 박차를 가해 계획대로 지방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무엇이든 하다말면 아니한 만 못하다'는 옛날 속담처럼, 공공기관만 덩그렇게 이전해놓고 주말이면 수십 대의 관광버스가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희대의 촌극을, 더 이상은 연출하지 않도록 정주여건도 확충해야 한다. 초기 세종시에 내려온 공무원들이, 서울에 머물던 동료들 아파트가격 상승에 눈물을 흘리는 비극도, 더 이상은 없도록 해야 한다.

이민우 부국장겸 사회·경제부장
이민우 편집국장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의 신호탄이다. 인적·물적 자원의 망국적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고사 상태에 빠진 지역의 균형발전 요구는 더 이상 정략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정치권은 이제 진정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분권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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