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충청권 공대위, 수도권 정비계획 공론화 촉구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공대위, 수도권 정비계획 공론화 촉구
  • 장병갑 기자
  • 승인 2020.10.14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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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가 14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폭넓은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로 수립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가 "정부는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폭넓은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로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14일 충북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정비계획은 수도권정비의 기본방향, 인구 및 산업의 배치, 권역의 구분 및 정비방향, 광역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장기종합계획"이라며 "국가균형발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계획인 수도권 정비계획이 공론화 과정 없이 폐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국토면적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초유의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한 건 현재까지의 수도권 정비계획이 제대로 관리·시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와 정치권은 지난 11월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통과 시켜 5년 단위로 수도권 정비계획에 대한 수정·보완이 가능해졌다"며 "이는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면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부는 4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폭넓은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로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전국 시민사회단체 및 비수도권 민·관·정과 연대해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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