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김금란 대전본부 부국장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국감에서 '중기부 세종시 이전'을 천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대전에 혁신도시라는 큰 선물을 했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옛말이 있듯, 대전이 혁신도시로 새 출발하면서 더 큰 발전 이루는 것이 정책적으로 더 맞지 않느냐"고 하면서 당위성을 강조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2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세종 이전 추진을 공식화했고, 지난 16일 행정안정부에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박 장관이 이날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전 사유는 '청(廳)'에서 '부(部)'로 승격한 데 따른 사무공간부족과 관련 부처와의 협업 효율성 등을 내세웠다.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해서는 예산 지원과 각종 규제 완화가 필수이고,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한 협의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정책이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하면서 부처간 협의가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허태정 대전시장은 비대면 시대에 정책 협의를 이유로 이전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간협소 문제는 새로운 청사를 지으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세종시 건설 목적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인데, 대전에 있는 기관을 세종으로 옮기는 것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전시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과 기초의원, 지자체,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가 중기부 이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박 장관은 대전시의 입장이나 지역사회 정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중기부의 세종 이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와중에 대전에 있는 중기부 산하 기관들도 세종행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더욱 난감하다.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창업진흥원은 오는 12월 세종으로 본원을 옮기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소기업 연구개발과 스마트공장 지원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도 세종 이전을 결정했다고 들린다.

1998년 정부대전청사에 둥지를 튼 중소기업청은 2017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면서 대전 잔류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부로 승격한 이후 중기부의 세종 이전에 대한 관심은 잊힐 만하면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도 대전·세종 지역 부동산 커뮤니티에 중기부 이전이 확정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대전시나 지역 정치권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지만 작금의 상황을 보면 안일한 대처로 뒤통수를 맞는 것은 아닌가 싶다.

김금란 부국장 겸 교육부장
 김금란 대전본부 부국장

혁신도시 유치로 수도권 기관이나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행정경계 안에 자리 잡은 기관을 간수하는 일에 힘을 쏟을 때다. 중기부와 30년간 동고동락했다, 16년간 혁신도시 역차별을 받았다 등등의 지역정서를 내세워 중기부를 붙들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은 좀 더 면밀하고도 현명한 대응 논리를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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