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사당 전경 / 중부매일 DB
국회의사당 전경 / 중부매일 DB

지난 4월 총선을 통해 출범한 제21대 국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행정수도' 건립이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야 노무현 전대통령 때부터 내걸었던 구호였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행정중심도시로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의지와 약속을 실행할 첫 단추가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는 사실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정부도 국회가 설치를 결정하면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밑그림이라면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은 진작에 첫발을 내디뎠어야 한다.

하지만 갈길이 먼 행정수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된 움직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기회가 될때마다 말잔치만 풍성할 뿐, 정작 이를 추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활동이 전무한 것이다. 이원화에 따른 행정 비효율과 혈세 낭비를 개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는 말은 여야 모두 외부용이다. 여야간 합의를 통해 특위를 구성하고 규모와 입지, 일정 등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만 여의도 상공(上空)을 맴돈다. 이러니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거듭되는 지적이지만 민주당이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으려면 실행으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야당과의 정쟁(政爭)으로 세월만 보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자칫 그동안 선점했던 행정수도 관련 이슈를 잃을 수 밖에 없다. 말만 많았지 야당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제대로 한 게 없다. 국민의힘은 그동안의 소극적, 비판적 시각을 버리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말뿐인 정치권 이미지를 벗어 버릴 호기인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여야간 합의라는 결실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의 다툼이다.

세종 국회의사당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여야 정치인 발언을 보면 건립을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 예상 입지를 둘러보는 등 당 차원의 활동을 펼친 민주당이 그나마 앞서 있기는 하지만 여야가 함께 활동하는 국회의사당을 어느 한쪽의 일방추진으로 세울 수는 없는 일이다. 결국 여야 합의가 관건이며 이런 뒷받침 없이는 어떤 약속과 발언도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상임위별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행정중심 세종시 완성은 낙제점 수준이었다. 일부 관련된 주장이 있기는 했어도 실천을 위한 논의는 없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거듭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국회법 개정 등 정치권이 결정만 하면 바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정치권에 발목이 묶인 마당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지만 당장은 기댈 곳이 여기 밖에 없다. 국회는 국정을 바로 살피고 이끌어야 하는 책무가 있다. 세종의사당도 이 범주에 들어가 있다. 갈 길이 분명한 만큼 여야 모두 진정성을 보여주길 거듭 촉구한다. 머지않은 시점에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이 더디다며 정부를 채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고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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