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내년 정부예산안 적자 국채 90조원"
이종배 의원 "내년 정부예산안 적자 국채 90조원"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0.10.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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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정책위의장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가운데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다음날인 29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역대 최대의 초 슈퍼 팽창예산이자 사상 최대의 적자 편성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충주가 지역구인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위기극복을 위해 적극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실속과 내실이 없는 빈 강정의 재정건전성 파괴 예산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적자 국채만 90조원이 포함됐고,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내년도 한해에만 140조원에 육박하는 국가채무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용면에서도 정부가 정작 챙겨야 할 긴급 아이돌봄이나 맞춤형 코로나 피해 지원 등 코로나 대응 서민예산은 찾아볼 수도 없고 뚜렷한 목표나 실효성 없이 졸속으로 포장만 그럴듯하게 만든 한국판 뉴딜 예산만 21조 3천억원을 과다 편성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고질적인 현금 살포성 재정중독사업도 다수 포함돼 있고 공공일자리 103만개 제공 역시 무능한 이 정부가 경제실정으로 급감하는 민간의 좋은 일자리를 지키거나 늘리진 못하고 혈세를 퍼부어서 단기 알바성 일자리를 억지로 늘리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장은 "국민의힘은 정부의 방만하고 방탕한 예산 운용계획이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재배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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