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사당 전경 / 중부매일 DB
국회의사당 전경 / 중부매일 DB

2002년 시작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첫걸음인 국회이전 문제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계속된 충청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진척을 보이지 못했으나 21대 국회 출범에 맞춰 새로운 흐름을 타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전히 요지부동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모처럼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낙연 대표가 지난 11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도 달라진 분위기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럼에도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기까지 갈길이 먼 만큼 추진의지를 더 다잡아야만 한다.

국회의 세종시 단계적 이전은 그 당위성과 필요성면에서 지금까지 거듭된 주문이다. 정부부처가 대부분 세종으로 이전한 마당에 국회만 떨어져 있는 것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발등의 불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서울시의 초과밀상태는 국가경쟁력 약화는 물론 지방소멸을 부른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 태도와 국민의힘의 부정적 시각이 더해지면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상황이 현재까지 계속된 것이다.

그런 까닭에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추진의사를 강조한 지금이야말로 적기다. 새 국회 출범과 더불어 진행되는 만큼 출발점만 잘 잡으면 세종의사당 건립의 빠른 진척도 가능하다. 이번 국회에서 속도를 낸다고 해도 행정수도가 천명된지 20년이나 지난 오는 2022년쯤에야 첫 삽을 뜰 수 있다. 지금 서두른다고 해서 빠른게 아니라는 얘기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밑그림도 윤곽이 잡히고 있다. 추진에 필요한 국회법개정안도 충청권이 지역구인 의원 발의로 제출됐고, 설계비는 내년예산 추가반영이 가능하다.

국회법이 개정되려면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이들 과정이 하나같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27억원에 달하는 예산 추가반영도 장담할 수 없다. 관건은 국민의힘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다. 법개정안 마련과 설계비 전액 편성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진척이 없다면 그에 따른 부담은 상상이상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짊어지는 악수를 두어서는 안된다. 누구보다도 충청권의 야당중진들이 이를 막아야 한다. 지도부를 설득하고 이끌어야 한다.

관련 안건 처리에 앞서 여야간 큰 틀에서의 합의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야당으로서는 무조건 반대와 비판이라는 멍에 대신 합리적 판단과 미래를 위한 선택이란 명예를 얻을 수 있다. 여당은 거대의석임에도 무기력하거나 다수의 일방적 횡포라는 양극단의 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다. 정파적 이해관계가 개입할 여지도 없다. 이런 기준이라면 일하는 국회, 미래를 대비하는 국회가 그려진다. 말뿐인 추진이나 발목잡기식 반대 모두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이번에도 진전이 없다면 국회의 존재가치 또한 없어진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