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고 있는 14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현수막업체 건물 벽면에 조선시대 저잣거리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패러디 걸개그림이 걸려 있어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DB

재유행을 알리는 경고신호가 잇따르는 가운데 백신 개발 소식이 들리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혼란스럽다. 극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현실이다. 더구나 당장의 상황은 이전보다 더 높은 경각심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확진자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세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주말에는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벌어졌다. 그렇다고 무조건 방역단계를 높일 수만도 없다. 코로나로 인한 지금까지의 타격만으로도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제계는 죽을 지경이다.

우리의 코로나19 상황은 정부에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고민할 정도다. 이달들어 뚜렷해진 확진자 증가세도 그렇지만 비수도권 곳곳으로 발생지역이 넓어지고 있다. 충청권은 이미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끊이질 않는다. 그럼에도 노동·민중단체는 지난 14일 전국 13개 지역에서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집단을 여럿으로 나눠 산발적으로 진행했다고는 하지만 이들이 밝힌 총 참여자가 10만명이다. 한동안 발생추이에 더 눈길이 가는 등 방역과 무관하게 대규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미국 등에서 개발에 성공했다고 알려진 백신도 방역망 구축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기에는 아직 요원하다. 부족한 물량이야 어찌어찌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접종까지의 유통·공급망은 당장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 백신의 콜드체인(냉장유통)이 이뤄져야 동네 접종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초저온 유통에 대한 국내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일반 접종까지는 교육·훈련 등 복잡한 준비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한다. 줄서기의 악몽이 벌써부터 되살아나는 듯하다.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복잡하게 진행되는 와중에 국내 전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됐다. 지난 13일부터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데 벌써 실효성 논란이 이는 등 걱정이 앞선다. 의무화에 따라 다중이용, 밀집·밀접·밀폐 등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시설에서는 위반 괴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당사자보다 시설 관리·운영자에 대한 처벌이 커 일단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이를 적발·단속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인력부족·담당부서 혼선 등 지자체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마스크 과태료'는 코로나19의 효율적인 방역에 적지않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코로나의 기세가 등등할때도 통제가 안됐던 중점관리시설 등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서다. 외부에서의 개입이 어렵다면 관리·운영자를 통해 압박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업소의 과태료는 이용자가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하는 요인으로 충분하다. 주점·포차·노래방 등 관리사각지대를 틀어막을 수 있다. 잠재된 전파 우려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마스크 과태료'라는 떡을 본 김에 '방역준수'라는 제사를 지내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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