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클립아트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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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은 물론 지역에서 주목하고 있는 권역별 지자체 통합 논의가 충청권에서도 시작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회의에서 제기되면서 불거진 양상이지만 이미 물밑에서는 그 흐름이 있었다. 대전시와 세종시간의 행정통합 제안이 그 출발점으로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의 통합논의가 옮겨 붙은 모양새다. 충북에서도 이런저런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등 권역별 초광역화 기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부는 경제권을, 한편에서 행정조직을 말하고 있지만 거대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같은 목소리다.

지금 거론되는 초광역 기구인 메가시티는 행정적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된 거대도시권을 말한다. 현재 200만명 정도인 광역 지자체 규모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키워야한다는 논리다. 그런 까닭에 2~3개 광역 시·도가 하나로 뭉치는 모습으로 추진되고 있다. 더구나 논의중인 이들 시·도는 원래 한뿌리였다는 점에서 탄력을 받고 있다. 초광역도시 탄생이 더 요구되는 까닭은 수도권 초과밀화의 해소·대응방안이자 글로벌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메가시티 논의 지역을 보면 핵심도시를 거점으로 생활권이 같다보니 경제적 공동체는 별 무리가 없을 듯하다. 하지만 행정조직 통합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추진동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다. 협력과 결합으로 공동의 발전을 이뤄야 한다. 자치분권은 이를 위한 필요조건이자 결실이 될 수 있다. 경제적 성장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줘야 한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효과도 커진다. 당장 눈앞의 이득에 취해 서두를 일이 아닌 것이다.

충청 메가시티 얘기가 나오자마자 거론되는 충청권 광역철도도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메가시티로 가는 과정이자 밑거름이어야지 이를 위한 초광역권 논의가 되어서는 안된다. 충청권 전체를 하나로 묶는 것도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규모가 클 수록 유리하지만 무조건 묶는게 능사는 아니다.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해야 하며 정서적 통일감,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 소지역별로 상충되기 쉬운 이해관계 갈등이 커진다면 되레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 밑그림이 제대로 나와야 힘을 받게 된다.

중복과 불균형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행정조직의 축소·개편 주장은 오래전부터 나왔다. 일선 대민창구부터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중앙정부까지 겹치기는 기본이고 업무추진 발목이 잡히기 일쑤다. 행정구역 통합에 그치지 말고 조직체계 개편으로 이어져야 할 이유다. 이 또한 큰 작업이다. 논의는 당장 심도있게 진행돼도, 그림은 섣부르게 그려선 안된다. 경제관련만 먼저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를 통해 통합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어떤 경로가 됐든 메가시티 추진은 길게, 멀게, 넓게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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