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모충1구역 재개발 해제 대책위 "소유자 명단 공개하라"
청주모충1구역 재개발 해제 대책위 "소유자 명단 공개하라"
  • 박재원 기자
  • 승인 2020.11.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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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 '모충1구역 주택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원회'는 18일 "정비구역 지정을 즉각 해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 전체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17일 전체 소유자 288명(대책위 기준) 가운데 43% 이상 동의를 얻어 해제 신청서를 접수했다"며 "그러나 시는 이 가운데 12건의 해제 동의서를 인정하지 않아 소유자 '40% 이상 동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개정 전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라 토지 등 전체 소유자의 4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주민의견 조사 없이 시의회 의견 수렴과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대책위는 "시의 서류 보완 요청을 받고 확인한 결과 소유자 수도 288명에서 295명으로, 다시 296명으로 바뀌었다"며 "오락가락 행정으로 재개발사업 해제 요구가 무산될 처지에 놓여 있어 소유자 명단을 공개하는 행정심판을 낼 것"이라고 했다.

시는 "해제 요청서 접수 전 일부 소유자로부터 철회서가 제출됐고, 이를 정식으로 접수해 동의 철회는 효력이 발생해 이 부분을 제외했다"며 "지난 3~5월 7건에 대한 해제 동의서의 사문서 변조 건을 현재 검찰이 조사하고 있어 이 부분도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동의서 제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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