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탄소중립(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에 맞먹는 환경보호 활동을 펼쳐 실질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것)을 공표하고,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기후환경회의)는 관련 방안으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원력 있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에서 "2050 탄소중립은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담대한 도전이며,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과제"라며 2050 탄소중립 의지를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올해 안에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국가결정기여(국가감축목표·NDC)를 갱신해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소개하면서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국제사회 협력을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후환경회의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민과 함께 만든 미세먼지 기후위기 극복방안,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발전 제로화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대로 인상 ▷신차 판매 시 무공해차만 허용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지속가능발전', '2050년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 등을 3대 축으로 삼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한 기후환경회의는 첨예한 쟁점이 될 만한 8개 대표 과제와 기존 정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21개 일반과제 등 총 29개 과제를 공개했다.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2030년 미세먼지 감축 목표로 현행 대기환경기준이자 세계보건기구(WHO) 잠정목표 3단계 수준인 15㎍/㎥를 설정했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을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가칭)으로 개정하고, 기존 기후·환경 관련 위원회들을 통폐합하는 등 재정비하는 방안도 정책 제안서에서 거론했다.

경유차 수요 억제를 위해 휘발유와 경유 상대 가격을 100대95나 100대100으로 다년간 점진 조정한다는 제안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무공해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만 신차 판매를 허용하는 등 내연 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석탄발전을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0으로 감축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생산 구조를 만들되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후환경회의는 지난 20일 제8차 본회의에서 이번 제안을 의결·확정했고 이달 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반기문 위원장은 이날 "경제와 환경이 상충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고 기후위기 대응이 바로 경제정책"이라며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과감한 체질개선 없이는 탄소경제라는 성장의 덫에 빠져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