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우선"… 영동군,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제동
"공익 우선"… 영동군,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제동
  • 윤여군 기자
  • 승인 2020.12.22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황간·양강면 등 불허처분 소송 잇따라 승소
황간면 난곡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 대상지
황간면 난곡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 대상지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영동군이 산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불허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22일 군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태양광발전업체 A사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

이로써, 군은 지난해 8월 황간면 서송원리, 지난 8월 양강면 가동리, 사건까지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관련 개발행위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과 1심 법원 판결에서 모두 승소했다.

A사는 2018년 6월 영동군 황간면 난곡리 임야 등 5천875㎡에 1천9kw급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군에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했다.

하지만 군은 신청지 진입로 폭 협소에 따른 교통소통 지장 해소 대책과 장비 진출입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등에 대해 A사에게 4차례 걸쳐 보완 요구했으나, 기한 내 보완하지 않자 같은 해 12월 허가신청을 반려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9월 청주지법에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영동군의 반려처분은 그 근거가 된 민원처리법령 상 보완요구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A사는 지난해 12월 군에 개발행위허가를 재신청했으나 군은 지난 6월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A사의 개발행위로 인한 주민들의 영농피해, 재산권 침해, 자연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그러자 A사는 "신청지 진입로는 종전부터 농기계들이 통행해 온 콘크리트 포장도로로서, 이 사건 개발공사를 위해 통행할 차량들로 인해 파손 가능성 희박 등 교통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파손될 우려가 없다"고 지난 7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영동군이 이 사건 신청지와 진입로의 길이, 폭, 소유관계 등 입지조건이 유사한 관내 지역에 개발행위허가를 내어주는 등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사건 진입로에 교통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도로가 파손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영농활동, 생활환경,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고, 처분을 통해 위와 같은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수의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운영됨으로써 인근 지역의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 사건 신청도 형평상 당연히 허가를 내 주어야 한다면, 이는 오히려 환경상 문제로 인한 각종 피해 발생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군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열풍 속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는 자연 환경 보전, 주민 생활권 보장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공익을 중시하며 보다 넓은 시각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A사의 항소 여부에 따라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