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선정 '2020 충청권 10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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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매일
  • 승인 2020.12.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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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여당' 시대 탄생·방사광가속기 유치… 코로나 위기 '고조'

2020년 경자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올해는 4·15총선 등으로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도 기대가 컸던 한 해 였다. 그러나 연초부터 연말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이슈를 한 순간에 사라졌다. 코로나19는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며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마무리되고 있다. 그나마 올해 4·15총선이 반짝 이벤트로 꼽히는 정도다.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잡아먹으며 아직도 진행형이다. 

4·15 총선 이전과 이후로 정치권이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선을 통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며 '슈퍼여당' 시대를 열었다. 반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보다 3석 많은 103석 확보에 그쳤다. 충청권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전 7석, 세종 2석, 충북 8석, 충남 11석 등 모두 28석이 걸린 충청권에서 민주당은 20석을 확보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여야 어느 쪽에도 일방적 지지를 하지 않았던 충청권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총선 후에는 지역 정치인들이 구속되는 등 수난을 겪었다. 가장 먼저 도마위에 오른 건 무소속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가족 경영 건설사들이 국토교통부와 국토부 산하기관, 지자체들로부터 3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등이 수사를 받고 있다.  '충북 정치 1번지' 청주 상당구에 더불어민주당 깃발을 꽂은 정정순 의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지난해 4월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의 판매를 중단하자 재판매를 로비하기 위한 자금으로 2억여 원을 라임 측에서 받은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충북 청주시가 지난 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민심이 들끓었다. 지역 여론과 정치권의 요구에도 12월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정치권 안팎에서 '정치 공백'이 불거지는 형국이다. 충북 북부권에서는 올해 과수화상병으로 농민들이 코로나19와 함께 2중고를 겪었다. 

반면 충북 청주시 오창에 '미래 100년 먹거리'로 꼽히는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하면서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세종의사당 건립비 반영과 충남혁신도시 지정 등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충청권 이슈들을 되짚어봤다. /편집자


 

▶2월 충북 첫 코로나 확진… 지역 연쇄 감염 확산

지난 2월 21일 충북 증평군의 한 군부대에서 코로나19 도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현재 (12월 23일 기준)까지 89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충북 사망자는 15명이다. 대구 신천지 발 집단감염과 8·15광복절 집회에 따른 2차 대유행 위기 속에서도 소규모 감염만 발생했던 충북은 11월 25일 제천 김장모임 집단감염을 작으로 괴산성모병원, 음성소망병원, 청주참사랑노인요양원 등 감염병 취약계층 및 장소에서 수십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달 18일에는 일일 확진자수가 103명을 기록, 처음으로 세 자리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정부에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공식 건의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상권 곳곳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신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사상 첫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 청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혼란'

청주시가 정부 6·17 부동산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지역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다. 

그동안 수 년째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었던 청주시는 지난해말부터 때 아닌 이상기온이 불어온 이후 5월 청원구 오창읍이 '방사광가속기' 최종부지에 선정됨에 따라 시장 활성화에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다.

청주시 읍·면을 제외한 청주 동(洞) 단위 전 지역과 산업단지 중심으로 가격 이상 기류가 감지된 오창읍과 오송읍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구매를 위한 가계대출·사업자대출 제한과 세제 혜택 배제,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전매제한 등의 각종 페널티가 주어졌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역시 '거래 급감' 등 한 순간에 차갑게 식어버렸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오랜 검토 끝에 지난 11월 17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요청했으나 결국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지 않으면서 내년 6월까지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꼬리표를 유지하게 됐다.
 


▶ 1조원대 국책사업 방사광가속기 오창 유치

지난 5월, 총사업비 1조원대 방사광가속기가 충북 청주의 품에 안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사광가속기 구축공모사업에서 4개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 끝에 충북이 유치에 성공했다. 충북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사업이자 10년만의 대형국책사업이다.

방사광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해 극미세 물체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최첨단 초대형 국가연구시설로 기초과학 연구는 물론 반도체, 바이오신약, 신소재 개발에 필수 실험장비다.

앞으로 청주시 오창읍 오창테크노폴리스산단 54만㎡ 부지에 원형둘레 800m의 4세대 다목적 원형 방사광가속기가 건설된다. 국내 유일한 포항가속기 4세대 원형보다 2.8배 크고 1억배 밝고 1천배 속도가 빠르다. 부지도 4배가 넓다. 내년 실시설계, 2022~2027년 공사를 거쳐 2028년 1월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충북연구원의 '방사광가속기 구축에 따른 충북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생산유발효과 5조2천845억원, 취업유발효과 2만858명 등 총 7조793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 중기부 세종이전 추진 논란… 찬반 갈등 팽팽

2017년 청에서 부로 승격하며 '세종 이전설'이 불거졌던 중소벤처기업부가 10월 16일 세종시 이전 의향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서 대전에선 반대 여론이 확산.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지역간 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음. 대전에선 국가균형발전을 이유로 대전 잔류가 맞다는 입장을 피력.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이 가시화될 경우 대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음.

반면 이전 찬성을 주장하는 쪽에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타부처와의 행정 효율을 위해 세종시 이전이 맞다는 입장을 강조.

이전을 위해선 공청회와 이전고시,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가운데 12월 17일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선 찬반 격론이 벌어지며 팽팽한 신경전.


 

▶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 확보… 행정수도 눈앞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 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세종시가 이제 행중앙부처가 모인 '행정수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정치수도' 기능까지 겸비하게 됐다.

세종시는 미국의 워싱턴처럼 '정치·행정수도'로, 서울은 뉴욕처럼 '경제·문화수도' 로 가능을 분담하고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게 된 것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 11개 상임위원회가 세종의사당에서 가동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정부 세종청사로 이전한 곳을 총리실, 기재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11개 부처로 이들 부처를 관할하는 상임위는 세종의사당에서 활동하게 된다. 

서울에 남는 상임위는 외교·국방·통일·법무·여성가족부 관련 5개 상임위로, 국회 기능의 2/3 정도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는 셈이다. 




 

4.15총선과 도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청주지역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이 16일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충혼탑을 찾아 참배한 후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정순(청주상당)·도종환(청주흥덕)·변재일(청주청원)·이장섭(청주서원)국회의원 당선인·임동현 청주10선거구 도의원 당선인. / 김용수
4.15총선과 도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청주지역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이 16일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충혼탑을 찾아 참배한 후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정순(청주상당)·도종환(청주흥덕)·변재일(청주청원)·이장섭(청주서원)국회의원 당선인·임동현 청주10선거구 도의원 당선인. / 김용수

▶ 4·15 총선 충청권 與 '압승'·野 '몰락'

충청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 대전 7석, 세종 2석, 충북 8석, 충남 11석 등 모두 28석이 걸린 충청권에서 민주당은 20석을 확보했다. 반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8석을 얻는 데 그쳤다. 민주당은 대전 7석과 세종 2석을 모두 싹쓸이 했으며 충남 11석 중 6석, 충북 8석 중 5석 등을 차지했다. 19대와 20대 총선에서 양당이 유지해온 균형이 깨진 것이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충청권 25석 가운데 새누리당(통합당의 전신) 12석, 자유선진당 3석, 민주통합당(민주당의 전신) 10석을 차지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전체 27곳 중 새누리당(통합당 전신)이 14석, 민주당이 13석을 얻었다. 여야 어느 쪽에도 일방적으로 힘을 싣지 않았던 중원 민심이 이번에는 민주당의 손을 든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공천 물갈이에 소극적인 결과 현역 의원 대부분이 금배지를 다시 달면서 상대적으로 인적 쇄신과 세대교체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다.

▶ 현직 국회의원 구속… 충북 정치인들 수난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등 충북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수난을 겪었다. 올해 열린 4·13총선에서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1월 구속,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의원과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윤갑근 충북도당위원장은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 정치권 로비 의혹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무소속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은 가족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현재 박 의원을 포괄적 뇌물죄 등의 혐의로 피소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던 박재완 충북도의원이 자진사퇴하기도 했다. 박 전 도의원은 이후 열린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침수·붕괴… 기록적 물폭탄 쏟아져 피해 속출

올해 코로나19 못지않게 충북도민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은 자연재해다. 기상관측 이례 가장 긴 장마 속 쏟아진 물폭탄은 충북 곳곳을 침수시키고 무너뜨렸다. 53일에 이르는 장마기간 동안 충북 충주, 제천, 단양, 음성, 진천, 영동 등에서는 시간당 80~100㎜ 안팎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 기간 누적강수량은 600~800㎜로 평년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기록적인 폭우로 1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났다. 집을 잃은 이재민도 614가구 1천173명에 달한다. 시설물 피해신고는 3천800여 곳으로 피해액을 산출해보면 2천660여억원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충주와 제천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용담댐 수문개방으로 큰 피해를 입은 영동군 등은 수자원공사와 책임소재를 놓고 아직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조길형 충주시장은 27일 산척면 송강리 과수화상병 발생농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 충주시 제공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조길형 충주시장은 27일 산척면 송강리 과수화상병 발생농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 충주시 제공

▶ 충주서 첫 과수화상병 발생… 중·북부 큰 피해 

충주시 소태면에서 지난 5월 16일 국내 최초로 발생한 과수화상병으로 충북 중·북부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충주 348곳, 제천 139곳, 음성 16곳, 진천 3곳을 포함, 총 506 곳의 과수원이 피해를 입었으며 충북은 전국 피해면적 331㏊의 85% 정도인 281㏊를 매몰처리했다.

특히 과수화상병 발생 초기 정부가 올해 지급단가를 조정해 피해농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감소되자 성난 피해농업인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매몰을 거부하면서 집단 반발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농작물 병해충 공적방제에 대한 손실보상금 621억 원을 올해 일반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본격 보상이 이뤄지게 됐다.

충북도는 올해 안에 피해농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의회가 8일 성명서를 통해 '대전혁신도시' 지정 안건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 대전시 제공
대전시의회가 8일 성명서를 통해 '대전혁신도시' 지정 안건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 대전시 제공

▶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15년만에 성과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10월 본회의를 열고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는 산·학·연·관 협력 속에 지역의 성장거점에 조성되는 도시로, 인구 증가 및 정주여건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30%까지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대전시는 대전역세건지구와 연축지구를 혁신도시 입지 후보지로 선정하고 원도심에 혁신도시를 조성해 동서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며 충남도는 내포신도시를 입지로 명시했다.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은 2005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된 1차 혁신도시 지정 이후 15년만의 성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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