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강조… 野, 책임론 압박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청권 여야 의원들은 사법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결정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사과 발언에도 공방전을 이어갔다.

2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재선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지난 26일 "검찰이 행정부에 속하는 기관인가. 아니면 사법·행정 그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제4의 기관인가"라며 "현재의 사법부와 야당, 일부 언론은 후자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검찰도 좋아할 일은 아니다”라고 언급하고 “징계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절차적 정당성만으로 징계의 당·부당을 논한다면 총장의 위상은 오히려 축소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당 초선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금의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의 근본 원인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에 있다며 남은 수사권을 가칭 국가수사청으로 이관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만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 남용을 견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를 경찰로 이관한다고 해도 경찰권 비대화, 전문성 등 머리가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입법 작업에 착수해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이나 가칭 국가수사청을 설치하는 법안을 처리하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다선(5선)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은 페이스북에 "법원에 의해 자신의 결정이 뒤집힌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되시겠다", "정직 2개월도 못 시키면서 탄핵은 무슨"이라면서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같은 당 재선 성일종 의원(서산·태안)도 페이스북에서 "베네수엘라 같이 사법부가 무너진 나라를 보며, 우리도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가 무너져 내린다고 걱정했는데 훌륭한 국민과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양심 있는 법관들이 대한민국의 붕괴를 막아냈다"고 환영했다.

성 의원은 특히 "정권 유지와 개인적 과욕으로 이 혼란을 야기한 추미애 장관과 관련자들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을 향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기막힌 현대판 사극을 보게 한 책임을 역사는 냉혹하게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통해 분위기 쇄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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