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21년 정부예산에 설계비 127억이 반영(기존예산 포함 총 147억원)되어 세종의사당 건립이 사실상 확정되었다.

세종의사당 건립은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의 정치·행정수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국회법 개정 후에는 사전기획용역, 설계공모, 기본·실시설계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도 국회사무처, 행복청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세종의사당이 신속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인 이춘희 세종시장의 신년 새해설계를 들어봤다.

지난해 9일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 완성 TF"에서 세종 국회 이전 시나리오를 발표(12.9)하면서, 장기적으로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적으로 환영하며, 세종시가 균형발전을 선도할 정치·행정수도로서 제 기능을 다하려면 국회의 완전 이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회의 완전 이전을 포함한 궁극적인 행정수도 완성에는 위헌 논란 해소, 국민과 정치권 합의 등 진행해야 할 일들이 많고, 장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어, 단기적으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우선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하게 추진하여 행정비효율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즉, 투트랙 전략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단기, 장기과제를 병행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국회의 완전 이전을 위한 국민 동의, 여야 합의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 건의,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겠다.

국회사무처가 검토한 국회 세종의사당 최적후보지는 중앙공원(국립수목원)·호수공원과 인접한 곳으로, 전월산과 장남평야 중간에 있는 배산임수 지형의 명당이다.

정부세종청사(국무조정실 반경 1㎞내)·국책연구단지와도 가까워서 중앙부처와 국회, 연구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용이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정책의 품질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부지는 여의도 국회 부지(33만㎡)의 2배에 가까운 61만6천㎡이며, 그 주변에도 넓은 유보지가 확보(인접 유보지만 50만㎡ 이상)되어 있어 향후 국회타운(레지던스, 편의시설 등 포함) 조성 등 확장 가능성 측면에서도 유리한 입지이다.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라 수도권에 산재한 각종 기관, 단체, 기업 등이 세종시로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것이며, 국회사무처 직원 및 보좌진, 기관, 단체 등 지역경제의 활력을 크게 높이고, 상가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도 세종시 정부예산 반영 규모는 약 6천100억 원으로 집계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별도로 편성된 행복청의 2021년도 행특회계 예산이 4천344억 원임을 고려하면 세종시 관련 정부예산 1조 시대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성과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관련 설계비 127억 원과 세종의사당 설치에 필요한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광역도시계획 수립비 13억6천5백만원이 반영된 것이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 평가한다.
 

세종시가 아주대학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KTX세종역의 경제성은 철도공단의 종전 연구결과인 B/C=0.59 보다 0.27이 증가한 B/C=0.86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그간의 우리시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통행량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국회 이전 효과는 반영되지 않은 수치이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세종시가 '행정수도'에서 '정치?행정수도'로 발전하는 것으로 전국적 교통수요가 급증해 KTX세종역의 경제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다만 KTX세종역은 기존 선로에 역사만 신설하는 사업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건의 및 반영대상이 아니므로 인근 지역 및 중앙 정부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겠다.

시가 지난 7월 발표한 ITX 세종선, 즉 경부선 지선을 연결하여 세종청사에 세종역을 신설하고, 서울과 세종을 잇는 국철(일반철도) 운행안에 대해 충청권이 모두 지지한 것으로, 국회 이전, 행정수도와 경제수도의 직접 연결이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KTX세종역과 ITX세종역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기대된다.
 

세종시는 국토부, 행복청, LH와 협업하여 5-1생활권(합강리 일원)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조성('23년 입주)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국가시범도시 구축·운영할 SPC의 민간부문사업자를 선정하였다.

'21년 중으로 시범도시를 구축?운영하는 SPC를 설립하고, 시가 직접 자본을 출자하여 SPC 운영에 참여할 예정으로, 민간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공의 개입은 최소화하되, SPC가 수익성만을 추구하지 않고, 공공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우리시는 일반시민들도 시범도시내 스마트서비스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비스내용을 구체화하고, 민간사업자를 포함해 한국교통연구원 등 다양한 전문기관과 함께 스마트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시는 국가시범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시정 전반에 스마트시티 사업을 확산시켜 세종형 스마트시티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확산하기 위해 시티스마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충청권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동반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대전시와는 경제자유구역지정, 광역교통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충청권 혁신거점의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고자 '세종-대전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했다.

충청권 또한 행정수도 및 혁신도시 완성, 사회·문화·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공동 추진에 합의하였으며, 내년에는 충청권 광역생확경제권 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4개 시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고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되면 세종시의 성장과 발전이 충청권 전체로 확산될 것이다.
 

시는 코로나19 및 기후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구조 전반의 대대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 시 여건과 정부의 한국판뉴딜의 국가발전전략을 고려한 「세종형 뉴딜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세종형 뉴딜은 총 2조5천408억 원을 투자해 디지털·그린뉴딜 등 4개 분야, 12개 추진과제, 5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성과를 홍보하고 상징적 랜드마크가 될 AI스마트센터를 건립을 추진하고, 충청권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및 시내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을 통해 자율주행산업 상용화 서비스 구축에 힘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