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현 칼럼] 한기현 논설고문

인간 수명 100세 시대를 맞아 영원한 직장도, 영원한 퇴직도 사라졌다. 고용보험 등에 따르면 기대 수명이 증가하면서 근로 욕구가 커진 반면 첫 직장을 떠나는 평균 연령이 49.1세로 짧아졌다.

조기 퇴직자 대부분은 퇴직금이 부족한 데다 연령에 따라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60∼65세로 달라 10~15년간의 소득 크래바스를 메우기 위해 재취업과 창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50∼60대 재취업자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못미쳐 청년 고용 우선 순위 정책처럼 국가와 기업 차원의 중장년층 고용 지원 및 임금 보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중장년층 실직자들이 저임금, 임시직 등 생계형 일자리로 내몰리는 현상을 막지 못하면 가정 경제 파탄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세금이 줄고 복지비 지출이 늘어 국가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지방행정연구'에 게재된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자의 최저임금 사각지대 연구'에 따르면 2019년 서울시 재취업 전일제 고령자(50∼69세)의 22.8%가 최저임금(월 174만5천원) 이하의 임금을 받았다. 이는 2020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 16.5% 보다 6.3%p 높은 것이다. 또 근로소득 외 가구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고령자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비율은 17.6%, 3천만원 미만은 38.2%로 소득이나 재산이 낮을수록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을 확률이 높았다.

중장년층은 '영원한 직장, 영원한 퇴직도 없다'는 오늘의 시대 상황을 인식하고 재취업 프로그램 참여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정작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050세대 미디어 콘텐츠인 라이프점프가 50·6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재취업 프로그램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77%가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필요성과 달리 참여율은 저조했다. '퇴직 전후 재취업 교육 및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11%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국가가 선도적으로 중장년층 재취업 해결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중장년층 일자리는 지난 1년간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자영업자 몰락과 함께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대적 화두로 떠올랐다. 경기 침체와 매출 감소 등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으로 중장년층 실직자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만으로 살아야 하는 근로자가 법적 보호장치인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없다. 지난 2011년 5060 중장년 세대를 위해 출범한 노사발전재단은 성과가 미미해 생애 경력 설계, 재취업 지원 등 중장년 고용 서비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한기현 국장겸 진천·증평주재
한기현 논설고문

오늘의 중장년은 과거와 다르다. 60세 정년에 은퇴해도 20∼30년을 더 산다. 특히 청년층과 달리 가정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장년층 대상 취업급여 신설 등 실질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국가 전체의 복지 차원에서 중장년 고용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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