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의 대응은 적극행정이 답이다
새로운 변화의 대응은 적극행정이 답이다
  • 중부매일
  • 승인 2021.02.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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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눈] 김용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2020년 1월 20일, 국내 최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한 날이다. 이때부터 시작된 코로나19(COVID-19) 감염의 공포는 우리의 일상을 빠르게 바꿔놓았다. 정부는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했고, 전국의 마스크는 일시에 동이 났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 앞에 늘어섰던 대기행렬도 바로 얼마 전의 일이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초기단계에서 공적마스크 도입,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신속한 보급과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검사방식 도입 등 우리나라의 발 빠른 대응은 코로나19 방역대응 선진국가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이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관계전문가와 공무원들의 신속하고 과감한 적극행정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도 지난해 '건설현장 코로나19 사전예방과 확산방지'를 적극행정 과제로 선정해 시행중이다. 기관장을 중심으로 상황반을 구성해 코로나19 방역에 최우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설현장의 정부 방역지침 이행점검과 의심환자 모니터링을 매일 실시하고, 현장 소독과 개인위생 관리를 강화했다. 그 결과 현장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동참 속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적극행정은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행복도시 내 놀이터 시범사업인 '땀범벅 놀이터'는 "최대수혜자인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관계자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설계과정에 어린이, 학부모, 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 이는 사업 초기 계획단계부터 사용자인 어린이들이 감리단(일명 '어린이감리단')으로 직접 참여해 아이디어를 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행복청에서는 작년 한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협력', '스마트교통 환경 조성',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강풍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비대면 온라인 소통 강화' 등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해 추진해왔다. 이러한 적극행정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규정이나 지침 해석의 어려움과 의사결정 곤란함을 겪을 경우, 즉시 해결이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 행복청은 자체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사전컨설팅제도와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업무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한 담당자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는 보호·지원방안과 함께 우수공무원에게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등 인사상 특전도 대폭 확대했다.

새해 행복청은 정부 주요정책을 행복도시에 담아내기 위해 '행복도시 탄소중립 선도도시 건설',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및 '지역균형 뉴딜 연계·협력 강화'를 적극행정 3대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친환경·스마트도시로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김용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국민 누구나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삶의 방식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미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4차 산업혁명시대가 시작됐고,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비대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런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국민들에게 위안이 되고 피부에 와닿는 아이디어 발굴과 적극행정의 신속한 실행력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 라고 다시 한 번 우리 공직자들에게 반문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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