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세계에 자랑했던 K방역의 주역들이 더 이상 못견디겠다며 강요된 전선에서 이탈하고 있다.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면서도 묵묵히 견뎌왔던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정부에 항의하는 집단행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영업제한 등 규제의 최일선에 선지 1년여가 된 가운데 이번 설 명절에도 일방적인 감내를 요구받게 되자 폭발한 것이다. 불합리하고 무책임한 조치가 계속되면서 생존권을 위협받은지 한참이 됐는데도 도무지 관심 밖이다. 벼랑 끝에 몰렸음에도 기댈 희망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들을 옭아매고 있는 거리두기 조치가 특정인들에게 더 가혹하고, 실제 방역효과와 동떨어져 있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현장상황과는 무관하게 강력한 방역정책의 상징이 되다보니 애꿎은 피해대상이 된 이들도 여럿이다. 업종별 분석과 그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시차를 두고 이어진 몇차례의 고비속에 증발되었다. 더구나 겨울철을 맞아 터진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숨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압박의 강도가 높아졌다. 혹한속에서 봄을 기다리듯 설 명절을 고대한 것도 이런 까닭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개선도 없이 또 거리두기 연장을 선택했다. '간곡한 호소'로 포장한 강압적 협조 요구가 전부였다. 1년여를 이어온 거리두기는 그동안 단계를 조금 더 세분화한 것 말고는 달라진게 없다. 좁은 나라에서 지역별 자율성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업종별 차이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럼에도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방역의지를 강조하는데 도움이 안된다 싶으면 말도 못꺼내는 지경이다. 지난 가을 일부업종에 차이를 뒀다가 호되게 당한 이후로 아예 업종별 적용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듯 하다.

여전히 단순 확진자 숫자에 매달리는 정부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 특정 시설·집단의 감염과 이에 따른 추가감염 양상은 여전하지만 일상속에서의 전파양상은 많이 달라졌다. 이제는 직장내 감염 등 생활화된 거리두기의 빈틈이 문제다. 연휴기간 인파로 북적댈 장소는 따로 있다. 근거도 대지못하는 오후 9시 영업제한은 하루 벌어 먹고사는 이들에게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음식점 등은 5인이상 모임 금지만으로도 소기에 성과를 거두는데 지장이 없다. 무조건 붙잡아두고 보자는 주먹구구로는 더 이상 안된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여권은 4차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냈고 어떤 식으로든 조만간 시행될 듯 하다. 이와함께 충북도 등 지자체의 자체적 지원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 또한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언발에 오줌누기'다. 주는 정부도, 받는 상인도, 보는 국민도 모두 안다. 당장 대출금 상환연장이나 이차(利差)보전 등이 더 요긴해 보인다. 하지만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정책지원 고민보다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희망'이야말로 이들에게 최고의 설 선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