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 선언 추진위, 독립기념관서 범국민운동 선언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2021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3·1절 범국민운동 선언이 1일 독립기념관에서 열렸다.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2021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선언 추진위원회'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 "102년 전 민초들이 일제의 억압에 맞서 전국 곳곳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온몸으로 항거한 정신을 계승해 오늘의 시대적 과제인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며 주권자인 국민들의 동참을 이자리에서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독립기념관에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선언하는 것은 3·1운동 102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3·1운동이 염원이 모여 만들어진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 1조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은 여전히 국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고, 불평등은 날로 심각해지는 등 정치.경제.교육이 균등한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독립운동가들의 꿈은 여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언은 기존 지식인, 전문가 위주의 선언과는 달리 범국민운동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두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4.19혁명기념일, 5.18민주화운동기념일, 6.10민주항쟁기념일 등의 선언으로 이어 나가 범국민운동으로 확산,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와 역량을 지속적으로 모아나갈 계획이다.

또한 선언을 관철시키기 위해 관련 의제와 대안을 지속 공론화하고 정치권과 정부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개헌 및 개혁 조속 추진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또 "대한민국은 과도한 중앙집권과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는 수도권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문제해결은커녕 권력 쟁취에만 혈안이 돼 있고 직접민주제 도입, 지방부권 개헌은 뒤로 밀린 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는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전환해 공생·공존으로 나가야 한다고 판단,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는 '2021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을 전국 1천여 국민들의 결연한 마음을 모아 엄숙히 선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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