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사당 전경 / 중부매일 DB
국회의사당 전경 / 중부매일 DB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으로 가는 길이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제 마무리 단계인 정부부처 이전을 뒷받침할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이 출발점인 국회에 여전히 발이 묶여있다. 곧 출발할 듯 요란스러웠지만 발짝도 못 떼고 있는 셈이다. 올해 예산편성에 세종의사당 설치 예산이 확보됐던 지난해말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묶인 발을 풀고 세종의사당을 출발시켜야 할 정치권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느긋한 야당 국민의 힘도 그렇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조차 나서려 하지 않는다.

설치예산 편성시 조건이었던 의사당 입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도 물건너갔다. 예산만 확보됐지 집행을 할 수 없는 처지다.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하다. 이런저런 긴급 현안이 터지면서 심의 순서에서 밀리고 있다. 3월 임시국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방지, 이해충돌 법안 등이 먼저였다. 이런 일들을 시급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다른 입법의 발이 묶여야 할 까닭은 없다. 문제는 관심과 의지다. 이를 주도하는 주체가 없어 일어나는 일이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요구했던 공청회가 지난 2월 열린 만큼 여야의 법안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국회내의 분위기는 딴판이다. 야당은 협조할 의향을, 여당은 서두를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세종시 지역구 의원 등 일부는 몸이 달았지만 여야를 아우를 정치력을 갖추지 못했다. 국회의장이 상반기내 법안처리를 지지했지만 누구 하나 이를 챙기는 의원은 없는 듯 하다. 출발점인 국회 운영위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 그리고 법사위까지 갈길도 만만치 않다. 어디서 걸림돌이 튀어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현재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은 공중에 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같은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은 누가 뭐래도 민주당에 있다. 여당으로서 국정운영 핵심과제로 행정수도 추진을 내세운 만큼 실행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부동산 투기의혹이 부른 국가적 혼란도 결국 수도권 일극화, 초과밀화에서 비롯됐다. 수도권에 집중된 권력의 무게를 덜어내지 않고는 해결이 안된다. 지방소멸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다. 국가균형발전만이 유일한 해법이며 세종의사당은 그 길로 가는 이정표다.

여당이 내세우는 야당의 비협조는 여러 현안에 대한 야당 눈치보기와 궤를 같이 한다. 야당도 이를 미룰 명분이 갈수록 퇴색돼 보다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당장이라도 추진이 가능하다. 시간만 질질 끌어서는 이리저리 휘둘릴 뿐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은 이제 국가미래를 위한 성과물을 고민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작부터 강조해 온 국가균형발전과 그 실천과제인 행정수도 세종마저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무얼 내세울 것인가. 지금 당장, 제자리에 묶인 세종의사당의 발을 푸는 것이 균형발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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