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론] 이향숙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후로 각 지자체가 수립·집행하는 각종 정책들은 지역산업 및 지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분야 중 물류정책은 지자체의 인구특성, 산업구조, 기반시설 등을 전체적으로 조망해서 수립해야 하므로 정책수립의 난이도가 높으며, 수립된 정책은 지자체의 지역내총생산(GRDP), 물동량 이동패턴, 지역산업 발전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파급효과가 매우 큰 편이다.

중앙정부에서 공표한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연동되는 지역물류기본계획은 대표적인 물류정책이다. 지역물류기본계획은 지역적 특수성, 필요성, 한계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세부 물류정책을 수립한다. 최근 각 지자체들은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충남도는 2019년 기준으로 국내 광역지자체 중 GRDP 3위, GRDP 증가율 5위를 기록하였다. 충남도에 위치한 5개 무역항은 중국 서해안과 매우 근접해 있고 환황해권 경제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지속적 물류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지역이다. 충남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체계적·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어떤 물류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지 논의해 본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의 물류정책 항목을 검토하고, 충남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여 반드시 추진해야 할 물류정책을 대분류 5개, 소분류 17개 항목으로 도출하였다. 충남도 물류정책 대분류를 항목별로 보면 ▶지역물류거점시설 체계화 ▶연계수송시스템 구축 ▶친환경 녹색물류체계 구축 ▶물류체계 효율화 ▶지역물류산업 육성 등이다.

계층분석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충남도 물류정책의 우선순위를 진단해 보았다. 대분류 항목의 우선순위 분석 결과, '지역 물류거점시설 체계화', '연계수송시스템 구축', '물류체계 효율화', '지역물류산업 육성', '친환경 녹색물류체계 구축'의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남도 물류·교통 인프라 구축이 우선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후 점진적으로 운영적 측면을 개선해야 함을 의미한다.

소분류 항목의 경우 지역 물류거점시설의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지역물류거점 시설 정비' 및 '첨단도시물류센터 추진'이 가장 중요한 2가지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도로부문 연계수송시스템 구축'이 세 번째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되었다. 반면에 친환경 물류시스템 구축 및 운송수단 도입은 하위권을 형성하여 인식개선 및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이어서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기법을 통해 충남도 물류정책 현황을 진단해 보았다. '지역물류거점시설 체계화', '연계수송시스템 구축' 및 '물류체계 효율화'가 강점 항목으로 선정된 반면,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친환경 녹색물류체계 구축'은 보완항목으로 향후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향숙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
이향숙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

이를 종합해보면 충청남도 물류정책의 효과적 수립을 위해 물류거점시설, 도시첨단물류단지 등 물류시설 인프라 구축을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연계 접근성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현재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제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기후변화를 적게 유발하는 친환경 물류체계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또한, 지역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맞춤형 물류산업 육성, 물류전담부서 운영, 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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