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재난기본소득인가
왜 재난기본소득인가
  • 김정미 기자
  • 승인 2021.03.25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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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김정미 대전본부 부장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대전시가 모든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합니다."

24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57회 임시회에서 오광영 의원이 대전시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하며 발언한 시정질문 내용이다.

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선별적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시민들의 소비를 진작하면서 서비스업을 살리는 것이 더 나은 선순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에겐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말부터 생소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노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등장한 한시적 지원제도라면 기본소득은 무조건, 누구에게나(보편성), 개인(개별성)에게 현금(현금성)으로 매월이나 매년 정기적(정기성)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

국내에서 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7년 대통령 선거였다. 당시 한국사회당 후보가 기본소득을 핵심공약으로 내걸며 새로운 시대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10여년이 지난 지금, 기본소득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말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2월 대전에서도 기본소득국민운동 대전본부가 설립했다.

대전본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박양진 충남대 교수는 출범식 인사말에서 "기본소득을 통해 정치적, 사회적 기본권을 넘어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영 의원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한 다음 날, 기본소득국민운동 대전본부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사상 유례가 없는 빈곤과 불황의 늪에 빠진 지역경제를 위해, 차상위 계층과 취업난·실업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청년·서민을 위해 최소한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오 의원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정미 대전본부 부장
김정미 대전본부 부장

경기도를 비롯한 1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개인당 10만 원 이상의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대전의 여력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지방재정자립도와 통합재정수지, 일반채무비율 등을 고려할 때 미룰 이유가 없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지난해 더 걷힌 부동산 취득세 1천950억 원, 코로나로 인해 집행되지 않은 예산 457억 원. 이것만 따져도 대전시민 1인당 16만원의 민생회복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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