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온통 서울과 부산 시장 선거 관련 뉴스로 도배되고 있다.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에 그러려니 한다. 부산이 그 다음으로 큰 도시이기에 또 그러려니 한다. 서울과 부산의 전임 시장이 성희롱과 관련하여 물러났으니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 곳 모두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있을 때 만든 당헌을 개정하며 서울과 부산에 후보자를 냈다. 그래서인지 여론 조사에서는 모두 민주당이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의 후보가 된 이들이 참으로 선거운동을 벌이기 힘들 것 같다. 하지만 그들은 나름의 주장을 펴며 자신에게 지지를 보내줄 것을 열심히 호소하고 있다. 야권의 유력 후보들은 호기라고 생각해서인지 서울 시장 야권 후보가 되겠다는 두 후보자는 등록일 전 단일화에 실패하고 투표용지 인쇄 전 단일화를 하겠다며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4월 7일 선거가 끝나고도 한참동안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로 뉴스를 장식할 게 뻔하다.

그런데 4월 7일 재보궐선거는 서울과 부산 시장 선거만 치러지는 게 아니다. 총 21개 선거구에서 치러진다. 기초단체장 선거가 두 곳이고 광역의원을 선출하는 곳이 8 곳이며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곳도 9곳이나 된다.

충청권에서도 광역의원 선거 한 곳과 기초의원 선거 한 곳이 치러진다. 충북 보은군 선거구의 국민의힘 박재완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탈당하며 사퇴하여 이번에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된 경우이다. 그런데 전임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며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 된 것인데 그 또한 선거법 위반으로 사퇴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다. 예산군의회 의원인 유영배 군의원의 경우도 같은 선거구에서 3선을 한 다선 의원인데 기부행위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4·7 재보궐선거로 국가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거의 1천억원에 이른다.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만 824억3700만원이 투입된다는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자료에 나타난 비용이 그렇다.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하게 되는 비용이다. 사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선거 과정에서 소용이 될 것이다. 치르지 않아도 될 선거를 치러야 하는 유형무형의 비용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 그러하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으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못박으며 잘못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을 것이다.

이제는 민주당이 전에 당헌으로 규정했던 것처럼 선출된 공직자가 부정부패나 다른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는 최소한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법률제정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우리의 정치가 가장 후진적 행태를 보이는 분야라고 하지 않는가. 이제는 그런 오명을 털어버리고 선진 정치로 탈바꿈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훨씬 더 빨리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왜 우리는 이런 재보궐선거를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재보궐선거에 지출해야 하는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엄청난 간접비용을 왜 지불해야 하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결국 선거에 임하는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고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선거관련 정보가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선거구민이 슬기롭게 챙기고 살펴보는 수밖에 별도리가 있겠는가.

깨어있는 국민이 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기에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