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김미정 세종·정부청사 담당 부장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부동산 불법 투기에 대한 정부의 근절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바꿔 말하면, 부동산 투기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공직자의 부동산 부당 거래 관련 뉴스도 잊을만 하면 등장했다.

부동산 관련 신조어를 봐도 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짐작케 한다. '영끌'(집을 사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벼락거지'(소득에는 변화가 없는데 부동산과 주식 등이 급등해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 '이생집망'(이번 생애에 집 사기는 망했다), '빚투'(집값이 오를 것을 예상해 빚 내서 투자한다), '패닉바잉'(공황구매), '부동산 블루'(무주택자의 우울감)까지 집 없는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터졌다. 정책집행의 최일선 공공기관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악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더 분노하고 있다. LH가 부동산정책의 가장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 및 투기는 업무 책임성, 정보 접근성, 국민 공복성 등을 감안할 때 더 엄격하게, 더 가혹하게 대응해야 맞다.

김미정 기자
김미정 세종·정부청사 담당 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단계에 걸친 강력한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투기 비리 공직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일벌백계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2천명의 수사인력으로 숨어있는 부동산 투기사범을 샅샅이 찾아내겠단다.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출범시켜 정기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확인하겠다고도 했다.

이번엔 좀 다를까? 이번엔 좀 달라야 한다! 개과불린(改過不吝), 옛말에 '허물을 고치는 데 결코 주저하지 말라'고 했다. 칼을 뽑았다면 이제 '제대로' 고쳐야 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