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발 부동산 투기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LH투기 블랙홀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경찰의 수사와 함께 국회·지자체 의원, 정치권 전수조사,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등 온통 난리다.

충북경찰청도 도내 개발예정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내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 10여명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으며 금명간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부동산 투기 사범 단속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택지개발지구 및 산단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공직자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와 차명 거래를 통한 투기 등의 행위에 대해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여권은 LH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의 부동산범죄 부당이익에 대해 소급입법을 통해 몰수하기로 했다. 또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는 관리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한 대검찰청도 전국 검찰청에 "공직 관련 투기사범을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또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점검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현재 재산등록 대상은 4급 이상 공무원 및 경찰 등 특정 분야 7급 공무원 이상이다.

부동산 문제는 이제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에 관한 문제인 동시에 '공정'의 문제가 됐다. 자금과 정보력에 앞선 공직자들이 원정 투기와 부동산 쇼핑을 하고 수십억대의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은 서민과 청년의 기회를 빼앗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해 투기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뿌리뽑아야 한다.

이제 이 나라 부동산은 정치가 됐다. 부동산 폭등의 광풍과 무기력한 정부의 모습, 우왕좌왕하는 정치권의 행태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공정의 가치를 소환했다. 코로나19를 비웃듯 부동산 폭등세는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전·월세 가격 상승은 서민의 삶을 옥죄고 청년의 희망을 빼앗고 있다. 공직자 부동산투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청주시청과 청주시의회도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무원들의 원정 부동산 투기를 비롯해 대규모 개발예정지 등 각종 부동산매입과 이권 개입 등이다. 모든 도시개발정보에 대한 공무원의 독점현상이 가속화되고 이러한 정보를 통한 이익은 급증해 먹잇감(?)이 됐다. 그러니 개발정보 접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노략질이 대거 자행된 것이다. 부동산 폭등은 근본적으로 시중자금의 유동성 관리와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기인한다. 저금리에 기반한 풍부한 시중자금이 '부동산 불패론'을 좇아 부동산으로 대거 몰리고 있다.

무주택 서민들은 다주택 공직자들의 뻔뻔한 행태에 분노하면서도 지금 집을 사지 못하면 영원히 무주택자가 될까, 두려워 전전긍긍하고 있다.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지위에 있거나 국민의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근무한다면 투기에 나서지 말아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번 검찰·경찰 수사와 재판을 받을 사람들에 대한 형사법적인 처벌도 예전에 비해 엄중해야 할 것이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문재인정부에 희망을 가졌던 많은 국민은 부동산정책에 실망하고 LH직원의 투기의혹으로 분노가 폭발했다. 땀보다 땅으로 돈을 더 벌면 나라가 망한다. 땅을 보러 다니고,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누가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고 싶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