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코로나19 펜데믹 사태가 지속되면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라 매출을 지속적으로 반토막이 나면서 경영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특히 최악의 경우 '사업실패'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내 소기업·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이들 소기업·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사업 재기의 발판이 되고 실패에 대한 완충 장치로 '노란우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고 있는 노란우산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
 

◆충북 전체 소기업·소상공인 중 22% 가입= 노란우산 제도는 지난 2007년 도입된 이후 전국에서 지속적인 가입자 수 증가와 부금액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충북 역시 매년 빠르게 가입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기중앙회 충북본부에 따르면 올해 2월기준 충북도내 누적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 수는 6만1천103명으로 충북도내 소기업·소상공인수(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기준 19만4천265명)의 22.2%에 해당된다.

이는 전체 가입자수는 타시·도 대비 많은 수준은 아니지만 가입률로 비교했을 경우 전국 평균(21.6%)를 초과하는 셈이다.

더구나 대전(27.7%), 강원(25.7%), 서울(23.9%), 울산(23.8%), 세종(23.4%), 인천(23.3%), 대구(23.0%)에 이어 가입율 역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불과 2만1천339명이었던 누적 가입자 수는 5년만에 3배가까이 늘어나는 등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 재기 위한 '퇴직금'=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을 관리·운용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다.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이 매월 5만원~100만원의 부금액을 납부하면 폐업 등이 발생했을 경우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폐업·사망의 경우 이자원금(연복리) 2.5%이며 법인대표 퇴임(질병·부상)과 노령(60세 이상, 10년납입)의 경우 2.2%(기준이율)다.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해 적용되므로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

매월 일정액을 정립해 폐업, 노령·사망시 지급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사실상 '퇴직금'인 셈이다. 다만 이 공제금은 일반 보험과는 다르게 압류·양도·담보 등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절세효과 및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노란우산의 가입시 소득공제 및 절세효과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먼저 총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소득구간을 줄일 수 있는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소득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노란우산 제도 가입일 기준 2년간 단체상해보험의 무료 가입 혜택이 주어진다.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자애 발생시 월 부금 최대 150배까지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법률, 세무, 지식재산, 노무, 회계 등 전문가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도 운영한다.

여기에 11개 사업성경비 적립, 4대보험 납부수수료 면제, 기타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제휴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휴양시설(호텔, 리조트 등) 할인 이용, 의료시설(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 렌터카 할인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로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노란우산 심리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확대 시리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실시된 이후 3월까지 총 210여건의 심리상담이 진행됐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24.5%), 50대(31.1%), 40대(32.1%)로 중년층이 약 90%를 차지하며, 주제별로는 대인관계 등의 개인정서(55.8%), 가정·자녀(22.1%), 사업스트레스(11.7%), 부부·이성(10.4%) 순으로 나타났다.

◆가입시 1년간 매월 1만원 지원= 특히 중기중앙회 충북본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을 도내 각 시군에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도내 기초자치단체에 소재한 연매출액 3억원 이하(청주시는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1년간 매월 1만원씩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또한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희망장려금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인희 중기중앙회 충북본부장은 "노란우산은 지난 2007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혜택 및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의 희망을 주고 있다"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한 부가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홍보를 통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