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용산주공아파트 재건축, 문제점은 - 下. 투명성 확보 절실
충주 용산주공아파트 재건축, 문제점은 - 下. 투명성 확보 절실
  • 정구철 기자
  • 승인 2021.04.21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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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 용산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조합의 전신인 추진준비위원회가 일찌감치 정비사업관리전문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H사를 PM업체로 선정하고 이 업체를 통해 전반적인 재건축업무를 주도하고 있다.

이후에 추진위원회가 추가로 정비사업관리전문업체인 I사를 정비업체를 선정하면서 두 업체 선정에만 무려 20억여 원을 투입해 예산 낭비 지적을 받고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지방에서는 재건축 업무에 능통한 업체가 추진위원회 책임자에게 접근해 업무를 지원하고 유착관계를 유지하면서 PM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재건축 업무를 전반적으로 주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한다.

충주지역에서 용산주공아파트에 이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교현주공아파트도 H사가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전문가 C씨는 "업체 선정은 추진위원회 설립 후에 선정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용산아파트의 경우에는 추진위 설립 이전에 추진준비위원회가 PM업체를 선정했고 계약서에 PM업체가 각종 총회 업무와 시공사 선정, 조합 회계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며 "결국 조합이 할 수 있는 권한을 PM업체에 몰아준 것으로 이는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권한 밖의 일을 한 것이어서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경기도 성남시 운행주공아파트 재건축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등 말썽을 빚는 이유는 철거업체 선정과 설계자 및 시공사 선정 등 각 절차마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이나 엄청난 이권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권을 둘러싸고 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한 업체들의 과열경쟁이 이뤄지고 이런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파생되면서 진흙탕 양상으로 치닫는 경우가 허다하다.

용산주공아파트는 재건축 시공사로 이수·극동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가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다음달 20일 시공사 재 선정을 앞둔 가운데 이미 모 건설회사 관계자들이 조합원들을 직접 찾아 다니면서 과일박스를 선물하고 식사를 제공하면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영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시공사가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향응 제공을 금지토록 한 정비사업계약처리업무기준(국토부 고시)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원 명부 유출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외지 투기세력은 용산주공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해 높은 프리미엄을 챙기게 됐지만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은 결국 지역의 실수요자들이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PM업체와 정비업체 이중 선정으로 과다하게 투입된 예산은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돼 결과적으로 이마저 실수요자들이 부담해야 할 몫으로 남게 됐다.

더욱이 지역의 일부 부동산 업자들까지 가세,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면서 지역 부동산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만들고 있다.

충주에서는 향후 아파트 재건축 추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재건축 전문가 E씨는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지고 있지만 관계 기관은 수수방관하다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 뒷북만 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재건축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지역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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