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실행했던 대표적 인물들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충북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충북민예총은 지난달 30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민사 재판부의 조속한 변론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충북도의 삭감 보조금 복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민예총은 지난 2017년 충북민예총 및 회원, 단체 등의 원고는 지원배제 작성행위의 위법성을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7가합200570) 2019년 1월 24일 지원배제행위의 위법성 등을 이유로 청주지법에서 최초로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1심에서 충북 지역 예술인들의 일부승소 판결선고가 내려졌다. 그러나 정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2020년 1월 14일 피고인 김기춘(前대통령 비서실장)이 관련된 형사사건(2020노230)의 확정판결 이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판결 선고기일을 추정(추후 정함)했다. 또 2021년 03월 09일 김기춘 관련 형사사건의 공판기일이 변경 및 추정됐다.

충북민예총은 "수년간 판결 선고일의 변경이 반복됐으며 결과적으로 충북민예총의 블랙리스트 사건의 판결 선고기일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조속한 변론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충북민예총 블랙리스트 소송 원고인단의 예술가는 "충북의 블랙리스트 사건도 곧 해결되리라는 기대를 데 왜 재판이 열리지 못하는지 묻지도 못한 채 수년을 기다리기만 했고 이제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판결을 바라보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충북민예총은 이날 법원 기자회견 후 충북도청으로 이동해 삭감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2014년 12월 충북도의회에서 민예총 관련 13개 사업 중 9개 사업의 예산 삭감, 2015년 지방보조금을 3% 일괄 삭감 후 2016년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추경으로 편성해 줬었다"며 "그러나 2017년 작가회의와 민미협의 경우 보조금이 50% 삭감됐으며 음악위원회 신청사업은 아예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민예총은 "이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부당한 불이익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2017년 촛불혁명 이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지역의 블랙리스트 관련 예산은 복원되지 않은 상황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