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가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정작 국가기관, 특히 중앙부처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제품(물품·공사·용역)을 우선 구매해야 하는 공공기관 총 847곳의 2020년 평균 구매비율은 2.85%로 집계됐는데 이를 웃도는 중앙부처는 단 두 곳에 불과했다. 구매비율이 1%도 되지 않는 중앙부처가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11곳에 달했다.

국가행정기관(중앙부처 18곳,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 최근 5년간 사회적기업제품 구매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사회적기업제품 구매비율은 국가기관 19곳 중 교육부가 8.95%, 고용노동부가 5.56%로 공공기관 평균(2.85%)을 넘겼다. 교육부의 구매금액은 15억1천만원, 고용노동부는 57억5천만원이었다. 이어 통일부 2.46%, 중소벤처기업부 2.01%, 여성가족부 1.93%, 문화체육관광부 1.49%, 농림축산식품부1.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1%, 법무부 0.91%, 보건복지부 0.86%, 국방부 0.81%, 외교부 0.79%, 환경부 0.77%, 산업통상자원부 0.56%, 해양수산부 0.54%. 국무조정실·총리실 0.53%, 행정안전부 0.42%, 기획재정부 0.35% 순이었고 국토교통부가 0.13%로 꼴찌였다.

특히 행안부, 법무부, 외교부, 국방부는 5년 내내 단 한번도 1%를 넘지 못했다.

구매비율이 감소한 부처로는 보건복지부가 2017~2019년 3%대에서 2020년 0.86%로 떨어졌다. 2017~2019년 건물청소용역에 구매금액의 70%를 썼다가 없앴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가부도 3.2%에서 1.9%로 하락했다.

구매가 증가한 부처를 보면 교육부는 2016년 2.5%에서 2020년 8.9%로 높아졌다. 구매금액도 4억원에서 15억원으로 2.7배가 늘었다. 고용부도 4.2%에서 5.56%로 상승곡선을 그렸고 문체부 0.88%→1.49%, 법무부 0.65%→0.91%, 외교부 0.3%→0.8% 등을 나타냈다. 하위 4위에 이름을 올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은 그나마 2016년 0.04%에서 2020년 0.53%로 끌어올린 것이다.

구매금액으로는 국무조정실·총리실이 지난해 1억1천894만원으로 19개 중앙부처 중 가장 적었고 국방부가 21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구매물품은 사무용품이나 복사용지, 업무용PC·전산소모품, 청소용역, 홍보물 인쇄 등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가운데 2013년부터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을 관리·공고하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847개의 2020년도 구매금액은 총 1조6천225억원, 구매비율은 2.85%다. 특히 국가기관(54개)의 구매액은 총 1천140억4천600만원, 평균 구매비율 1.02%인 반면 지자체(243개)는 6천218억4천400만원·구매비율 6.64%를 보여 큰 격차를 보였다.

교육청 2.24%, 공기업 3.0%, 지방공기업 2.16% 등으로 집계됐다.

김학실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기업의 경영여건이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 공정, 상생과 연결지어 정부차원의 선제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국가정책을 기획하는 역할이다 보니 지방정부에 비해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는 물품 구매가 어려울 수 있다"고 코멘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