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주 운천주공아파트 전경 /중부매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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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청주권 부동산시장에 여전히 외지인들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 1분기 충북과 청주권 아파트 거래의 상당부분이 외지인들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지인들이 지역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성장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금의 경우는 이런 긍정적인 배경과는 거리가 있다. 넓게 봐서 개발호재가 계속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상당부분 반영된 것들이어서 거래가격이 왜곡될 수 있다. 단기차익만을 노린 외지인들로 인해 지역내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또다시 커지는 모양새다.

청주권 아파트 거래는 지난해 6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부터 이상 기류를 보였다. 핀셋규제에 따른 전국적인 부동산 광풍속에 오창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의 호재가 겹치면서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다. 단기적인 현상이었지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고 이후에도 거래량은 크게 줄었지만 가격은 요지부동이었다. 더구나 지난해 12월 조정지역 해제가 무산된 뒤에도 거래량과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등 투자자들에 의한 장이 이어졌다. 결국 조정지역 지정으로 인한 피해는 규제 강화에 따른 실거주 매입자들의 몫이 됐다.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조정지역에 계속 묶였는데도 올 3월 청주권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1, 2월 일시적으로 둔화됐지만 잠깐 뿐으로 가격도 지속적으로 올랐다. 조정지역 지정을 통한 투기억제라는 대책이 공염불이라는 걸 확인해준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청주권 아파트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는 이유가 단기차익을 노린 외지인들 때문이라는 점이다. 1분기만 봤을 때 충북의 33.4%, 청주의 37.4%가 외지인에 의한 매입이었다. 이들이 매물을 쓸어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투자가 단기차익용이라는 것은 인구유입과는 무관해 거주목적이 아니라는 점이 말해주고 있다. 충북인구는 올들어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3월에는 무려 3천700명이나 감소했다. 월 평균 1천여건에 이르는 외지인 아파트 매입은 소유에 머물뿐이다. 게다가 청주권의 주거환경은 외지인들의 유입요인이 되기는커녕 유출의 빌미가 될 정도다. 지난해 최악을 면하기는 했지만 초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은 좀처럼 개선이 안되고 있다. 주민생활만족도 면에서 충북은 전국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신세다.

지금의 외지인 아파트 투자는 시세차액을 노리고 돈만 몰려든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었는데 지속적인 가격상승 등으로 인해 해제할 수도 없는 지경이다. 이런 연유로 현실에 맞는, 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부동산 투기대책이 요구된다.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서울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데도 대책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가격이 부풀려져 지역 실수요자의 부담만 커지는 꼴인데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감당이 안되면 손을 떼는 방법도 있다. 청주권 부동산시장의 상황이 답답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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