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교
정은교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정은교 영동군의회 의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하고 사업예산이 과도하게 늘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은교 의원은 10일 제29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영동군이 살기좋은 영동군을 만들기 위해 각종 사업을 발굴하고 심도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59억원을 제출했으나 예산안 자료 중 여러 건의 토목, 시설건축 관련 사업의 경우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2021년 본예산 중 의회에서 삭감 의결한 예산을 불과 4개월 후인 1회 추경에 별다른 소통과 충분한 설명과 대안 제시없이 재상정했고, 당초 사업과정에서 문제점, 사업변경, 예산증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군의회 의원들과 충분한 소통과 함께 해결방안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는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후에 의회에 통보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추경안 자료에 있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보면 사업 변경 시 거쳐야 할 행정절차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 하는 의문점이 많이 들고 있으며, 이점에 대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예산의 과도한 증가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영동군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자치단체이고, 올 2월 제290회 임시회에서 두개 사업 추진을 위해 70억의 지방채를 발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당초 사업계획보다 규모가 엄청나게 증가함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 수억에서 수백억까지 사업비가 증가하는 대규모 사업이 여러 건 있는데, 과연 이정도 예산 증가가 영동군에 꼭 필요하고 전체 군민을 위한 사업변경 및 증가 사항인지 확인과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산 투입의 형평성 결여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대규모 시설투자 및 토목사업 등에 매년 수십억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는 반면, 읍면의 주민숙원사업은 예산이 부족해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사업을 제때 추진하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영동군은 2018년 발표된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어 향후 소멸되거나 타 지자체로 흡수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를 해결할 새로운 정책이나, 갈수록 감소하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예산확보는 이루어 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예산의 형평성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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