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133명 줄어… 학생 감소는 재정난과 직결
교육 질에도 영향… 2024년 등록금 수입 19.5% ↓
교수노조 등 9개 단체 "지방대 지원정책 설계" 촉구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9개 단체 회원들이 12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명년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9개 단체 회원들이 12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명년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학령 인구 격감 등으로 대학이 존립 기로에 서 있는 가운데 교수노조와 대학노조가 정부의 대책 수립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대학노동조합과 전국교수노동조합, 충북교육연대 등 9개 단체는 11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의 위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상됐던 일임에도 정부의 대처는 안일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대학 입학생의 감소, 특히 지방대학들의 신입생이 올해 급감하면서 대학들의 위기 상황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며 "장기간의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상시적 대학구조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가 교육부 통계를 근거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 대학 입학 정원인 48만명을 유지할 때 2024년도에는 11만명의 입학생 부족이 예상된다. 특히 충북지역의 경우 입학생 수 감소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9개 단체 회원들이 12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명년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9개 단체 회원들이 12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명년

충북지역 대학 입학생 수 감소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3만2천680명 ▷2012년 3만2천486명 ▷2013년 3만1천832명 ▷2014년 3만1천704명 ▷2015년 3만577명 ▷2016년 2만9천497명 ▷2017년 2만8천658명 ▷2018년 2만8천476명 ▷2019년 2만8천61명 ▷2020년 2만7천547명이다.

충북지역의 입학생 수는 10년(2011~2020년) 사이에 5천133명 가량이 감소해 16% 가량의 비율이 줄어들었다. 재적생 수도 같은 기간에 1만4천명 가량이 감소했다. 이는 등록금 수입 감소로 연결돼 대학들의 재정이 열악해졌다는 의미다.

대학의 위기는 재정난, 학교 운영의 어려움,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입학생 감소는 곧 대학재정의 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9개 단체 회원들이 12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명년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9개 단체 회원들이 12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명년

이런 현상은 학생 등록금에 재정을 의존하는 사립대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지방 국립대학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교육의 질은 투여되는 재정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데, 지방대학과 수도권 간의 국가 재정 투입 규모 차이가 크다.

충청지역 대학의 학생 1인당 재정은 수도권 대학의 70%에 불과하다. 수도권 4년제 일반대학의 경우 학생 1인당 재정이 2천176만원에 달하지만 충청지역 대학은 1천544만원에 불과하다.

충청지역 대학은 2024년이 되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등록금 수입이 2018년 대비 19.5% 가량 줄어든다. 2037년에는 2018년과 견줘 무려 33.8%가 감소한다.

이들 단체는 "현재와 같은 학령 인구 감소와 서울 집중 현상이 계속된다면 지방대학의 몰락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지방대학 지원과 육성, 균형발전을 고려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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